KCI등재
출입국관리법상 아동 ‘보호’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 The Internment of Children under the Immigration Control Act and Human Dignity
저자
공진성 (한국외국어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9-69(31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출입국관리법은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한 아동을 강제송환 될 때까지 ‘보호’(구금을 의미함)하도록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이주아동에 대한 ‘보호’가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아직 미성숙하고 그로 인해 성인에 비하여 취약한 지위에 있는 집단이므로, 헌법은 아동을 특별히 보호할 것을 요청한다.
그런데 아동이 출입국행정상 ‘보호’되어 있는 조건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존조건을 갖추지 못할 정도로 가혹하다면, 그러한 ‘보호’조건은 아동의 인간으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 이러한 ‘보호’조건의 가혹성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표지로 ① 아동에게 적합한 ‘보호’형태인지 여부, ② 과밀구금상태인지 여부, ③ 매일 아동의 연령에 맞는 실외운동 및 실외활동을 보장받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실제로, 출입국관리법령은, 아동에게 적합한 거실에 아동을 ‘보호’하도록 보장하지 않고, 보호된 아동에게 매일 아동의 연령에 적합한 실외운동 및 활동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은 가족 아닌 다른 낯선 성인들과 함께 쇠창살이 있는 폐쇄된 거실에 보호될 수 있고, 매일 자신들의 연령에 맞는 실외운동 및 활동시간을 갖지 못할 수 있다.
이처럼, 아동의 취약성을 고려하지 않고 보호형태와 실외운동 등의 측면에서 아동에게 가혹한 ‘보호’조건을 허용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령과 그에 따른 가혹한 ‘보호’현실을 고려할 때,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를 위한 ‘보호’조항은 아동을 출입국행정편의를 위한 단순한 객체로 취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를 위한 ‘보호’조항은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6-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3-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5 | 0.805 | 0.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