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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68조에 대한 단상 -이탈리아,오스트리아의 공동저당법리와의 비교- = Article 368 of the Korean Civil Code Revisited -Some reflections from comparative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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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1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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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practice it happens that a creditor for better security acquires a consolidated mortgage in which several immovables are charged simultaneously for a single debt. The Korean Civil Code grants him the freedom to choose from which immovables his claim will be satisfied. This freedom, however, could lead to the detriments of other creditors who have subsequent mortgages on the immovables chosen for the public auction. For their protection the Korean Civil Code let them enter the rank of mortgages which the satisfied creditor had, namely according to the value ratio of the simultaneously charged immovables (art. 368). But this subrogation of the subsequent mortgagees could collide with the subrogation of the third payer, if the liquidated mortgages were provided by the other person than the debtor himself (art. 481).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the latter subrogation should take place in favour of the mortgage providing person. The question still stands under academic discussion of pro and contra. The author examines this question from comprarative perspective. He observes that art. 368 goes back to the Italian Civil Code and that the austrian law foresees a similar provision. He describes the academic opinions and the case law of both countries in order to get some advises for the Korean law. In the final analysis it is shown that in Italy and Austria the courts reach the same conclusion as the Korean court, which is also supported by the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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