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행정관료의 정치적 중립성은 가능한가? 정치적 중립성의 비판적 이해와 정치적 통제의 병립가능성 = Are politically neutral bureaucrats feasible in Korea? A critical understanding of political neutrality and political control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question of whether politically neutral bureaucrats are feasible seems vague in the context of social and political transformation. The political neutrality of bureaucrats had long been accepted as a normative ideal or a barometer of democratic progress before a working democracy took root in Korean soil. Yet it is evident that its conceptual origins had historically been formed out of and through tensions with the political reform of mass democracy. Considering current Korean democratization and its consolidation over the past decades, one can hardly mean political insulation or autonomy by political neutrality. Rather, the notion of political neutrality can now be applied with a precise connotation of service with equal loyalty by a competent and professional civil service for alternating and dominant political power and values. In this context, Korean understandings of political neutrality are critically examined in individual, organizational, and institutional dimensions, and its compatibility with political control is analyzed in such aspects as legal limits on discretion, checks and balance of separated powers, and preemptive professional choices of strategic bureaucrats.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 행정관료의 정치적 중립성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은 사회･정치적 맥락의 변화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오랫동안 한국 관료의 중립성은 민주주의의 맥락을 살펴볼 수 없는 사회･정치적 상황에서 마치 독립된 하나의 규범으로 인식되기도 하였고 행정영역에서 민주주의의 진전을 나타내는 표상으로도 이해되었다. 그러나 개념적 기원을 역사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관료의 정치적 중립성은 독보적인 이념이 아니라 대중민주주의의 진전이라는 정치적 토대 위에서 안티테제와 긴장 관계를 통해 형성된 실천적 전략이었다는 것은 명백하다. 대중민주주의와 프로페셔널리즘의 상호작용을 통해 등장한 정치적 중립성은 프로페셔널한 능력으로 선발된 관료가 정통성을 지니며 교차적으로 회전하는 지배적 정치권력의 가치와 지향에 대한 공평한 봉사를 의미한다. 이 글은 한국 관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의들을 개인, 조직, 제도의 차원에서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정치적 통제와 병립가능성을 후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법의 지배, 권력분립의 견제와 균형, 전략적 관료의 전문주의 대응의 측면에서 판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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