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정약용의 인간관과 사회개혁론 연구 : 수기(修己)와 치인(治人)과의 연속성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조선 후기의 사회사상가였던 다산 정약용의 인간관과 사회개혁론을 수기(修己)와 치인(治人)과의 연속성의 조화 관계를 중심으로 탐색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다산의 공동체주의 도덕 자율적 인간관인 수기와, 균평사상에 기초한 정치⦁경제의 사회구조적 측면의 사회개혁론인 치인과의 연속성의 조화관계를 탐구해 본 것이다.
수기와 치인과의 연속성을 중심으로 하는 이 논문은 현대 주류 사회학의 논의 가운데 첫째, 인간관에 대한 인간 본성의 실현에 있어서, 변화를 위한 주체적 도덕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간과하였다는 점과, 둘째, 현대 사회학이 사회 구조를 독립 변인으로, 인간 속성을 종속 변인으로 설정하여, 인간을 사회 구조의 피조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았던 점, 즉 치인에 의한 수기라는 현대 사회학이 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학의 패러다임 구성을 위한 풍부한 함의를 갖고 있다.
기존의 연구 관점에서는 서구 사회학의 주류적 사고인 사회 구조 결정론적인 시각에서 다산을 바라보아왔다. 즉 주관적 도덕성 보다는 객관적 제도를 중심으로 다산을 이해하여 치인에 의한 수기라는 관점으로 다산의 사상을 바라보아왔던 것이다. 그 결과 다산의 사상은 수기와 치인과의 관계가 불연속적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 논문은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관점에서 다산의 인간관인 수기와 사회개혁론인 치인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다산은 서구 근대와는 다른 관점에서 논리적 근거가 된 수기인 균평적인 인간이해를 기초로 하여 현실의 치인인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을 다음과 같이 개혁하고자 하였다.
먼저 다산은 수기인 그의 균평적 인간이해에서 주자학적 인성론 비판과 함께 신형묘합(神形妙合)의 중심인 ‘심(心)’, 성기호설(性嗜好說), 자주지권(自主之權), 인간관계관을 통하여 공동체주의적 도덕 자율적 인간관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말하고 있다. 균평적 입장에서 본 다산의 인간관은 주자학적 인간과도 다른 독특한 인간관에 입각하고 있다. 주자학적 인성론에 따르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기의 차이에 따라 생래적으로 현우⦁귀천에 차이가 있음을 정당화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 다산의 인성론에 따르면 인간은 모두가 똑같이 도의의 성과 기질의 성을 겸비하고 있는 것이므로 인간이 선천적으로 현우⦁귀천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또한 다산이 인간의 본성을 강조하여 인간존엄성의 근거를 정초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으며, 다산은 모든 인간이면 누구나 스스로 결정하는 자주지권을 가졌다고 선포함으로써 군(君)의 특수한 신분이나 민의 신분사이에는 더 이상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다산은 인간관계관에서 인이란 두 사람 사이에서 서로의 도리를 극진히 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인이란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대하여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남의 위치를 존중해 주는 대대적 관계에 있는 것이지 결코 상하(上下)의 주종(主從) 관계가 아닌 것으로 보았다.
균평적 다산의 공동체주의 도덕 자율적 인간관의 특징은 현실의 인간을 문제 삼았으며, 인간의 주체성과 능동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인간이 선 지향성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관계성을 예리하게 주목하고 있다. 다산에게서 개인은 인륜도덕과 사회의 규범을 체득하여야 자율적 능력을 획득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다음으로 다산의 공동체주의 도덕 자율적 인간관에 바탕 한 균평사상에 기초한 정치⦁경제 사회개혁론의 전개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서구적 근대성에서 인간의 자아 발견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는 평등관(平等觀)과, 다산의 인간의 자아 발견을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는 균평관(均平觀)은 그 차이를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산의 균평관은 다산의 평등관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평균적 정의로서의 평등과 배분적 정의로서의 평등이라는 두 가지 입장을 결합해 전개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균평에 기초하여 다산은 사회 구조적인 치인인 정치⦁ 경제개혁사상에 합리적인 제도 방안을 강구한다.
다산은 모든 인간이 자주지권을 가짐으로써 각기 균평한 입장에 놓여 있다는 인식론적 균평관의 연장선 위에 정치적, 경제적 균평관을 풀어나가고 있다. 즉 국가의 구성원인 군(君)⦁신(臣)⦁ 민(民)의 관계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균평하므로 지위, 특권 등은 동등한 입장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다산에 있어서의 군⦁ 신⦁민이란 주자학에서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개체마다 요구되는 기능이 있는 바 그 기능에 합당한 인물이 바로 군도 될 수 있고 신도 될 수 있으며 또한 민도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다산의 사상은 주권(主權)의 소재 문제로서 다산에 와서는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다산의 이러한 인식을 바탕한 균평에 기초한 정치사상으로는 주권의식론(主權意識論), 왕정정치론(王政政治論), 용인책론(用人策論)을 전개한다. 다산은 주권의식론에서 주권이 민에 있다는 것은 통치자와 민은 균평한 것이어서 본래부터 통치자와 민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그 근원을 두고 있으며, 왕정정치론에서는 군(君)이 된 자가 덕으로 인도하되, 법과 형을 적절히 균등하게 사용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용인책론에서는 과거제도(科擧制度)와 고적제도(考績制度) 개혁을 통하여 합리적인 기회균등, 능력본위의 개혁을 제안한다. 다산의 균평에 기초한 경제사상으로는 경제의식론(經濟意識論), 직업분업론(職業分業論), 토지개혁론(土地改革論)을 전개한다. 다산의 경제의식론에서는 이(利)를 추구하기 위한 백성의 이동은 이의 사회적 균형을 가져온다고 생각하며, 직업분업론에서는 신분의 의미보다는 기호의 다양성에 의하여 개인의 소질이나 능력에 맞춰 인간의 직업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며, 토지개혁론에서는 여전제(閭田制)와 정전제(井田制) 개혁을 통하여 직업과 능력에 따라 토지를 주고 소득을 균등하게 배분하고자 한다. 즉 사(士)⦁농(農)⦁공(工)⦁상(商)의 사회적 신분계층으로서보다는 사회적, 경제적인 직종의 분업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다산의 정치적, 경제적 균평관에서 국가나 정부는 백성의 경제생활을 균평하게 하여 모두 잘 살도록 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는 점이다. 이것은 정부가 정치사회에 있어서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을 실현해야 한다는 의도가 함축된 것이다.
다산은 사회개혁론의 논리적 근거가 되는 인간이해인 수기를 통하여, 인간의 자기 실현 과정에서 행위자 자신의 주체적 도덕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다산은 내재적인 도덕적 본성의 자각과 실현이 바깥으로 확장되었을 때, 사회의 규범적 질서가 형성되게 된다고 하여, 사회 구조에 미치는 인성 변화의 역할을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다산의 공동체주의 도덕 자율적 인간관인 수기와, 균평에 기초한 사회개혁론 전개인 치인과의 관계에서 내재(內在)적인 연속성(連續性)의 조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산이 개인의 도덕수양의 정신적인 측면과, 도덕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사회적 실천을 일관된 연관성 위에서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산에게서 주관적 도덕성 보다는 객관적 제도의 관계에 우선시 하여 바라보아왔던 치인에 의한 수기라는 기존의 연구 관점은 재고해야 한다.
서구의 현대 사회학 이론에서도 수기인 인간이해에 우선하기 보다는, 치인인 사회 제도나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 먼저 중점을 두고서 인간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다산의 인간관과 사회개혁론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수미일관(首尾一貫)하게 수기인 공동체주의 도덕 자율적 인간관과, 균평(均平)에 기초한 치인인 사회개혁론과는 내재적 연관구조를 가지고 조화로운 관계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시점에서 다산 인간관과 사회개혁론 연구는 서구적 근대성이 안고 있는 사회 한계를 반성하고 비판하면서 새로운 차원의 근대성을 모색하려는 성찰적 근대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다산사상은 아직도 유용하고 귀중한 사상적 자양(滋養)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다산에게서 유학의 학문 목적인 수기와 치인과의 연속성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개혁론을 새롭게 분석하여 본다면,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에 알맞은 시대정신을 가지고 그에 부합하는 사회 구조적인 개혁의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다산 전통사회사상은 국가의 발전에 초석이 되는 하나의 귀중한 사상적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application of the self cultivating(修己)and the governing people(治人) through Tasan's view on humanity and social reform. More specifically, it has closely examined the harmonious relations of the connection of his views on moral cultivation and the ways of social reform.
In the analysis of the governing its people by individual's self-cultivation in the modern society, the human nature in the realization of the change, tries to overlook the importance of subjective moral petitioner points it regards human beings as creatures of social structure. That is, it establishes social structure as an independent variable and human nature as a subordinate one. So the limitations the modern society is facing should be overcome through the approach to cultivate individuals rather than first to govern them.
Therefore, the established modern approach should be re-examined in the Tasan's way of subjective morality. Also, the problems of westernized modern society should be reconsidered in this way.
I tried to present the approaches to reform the existing structural problems through Tasan's idea on human nature like this:
First, Tasan criticized confucius human nature and emphasized the relations with T'ien(천), the spirit(심), the central idea in sinhyeongmyohap (神形妙合), and the understanding human nature in Seonggihoseol (性嗜好说) and jasoosikwan (自主之权). He took a notice of individual's independence and active attitude and insisted that individuals should intend to perform morality actively. He added that humans could acquire self-regulation after mastering human morals and social norms.
Second, the analysis of the process on the economic and social reform shown in Tasan's view of human nature is as follows:
There is a great difference between the western ideal of equality and Tasan's to explain the self-discovery of human. Tasan's ideal of equality can be explained by the combination of average justice and distributive justice which Aristotle suggested.
Tasan intended to seek institutional alternatives by focusing the governing people politically and the ideal of rational equality economically.　In the political view based on equality, he insisted on reforming the examination system (科举制度), and Gojuk system(考绩制度)and in the economic fields, the yeojeonje (閭田制) and jeongjeonje (井田制) for land reform.
Tasan insisted the importance of individual subjective efforts for self-realization in self-cultivating. In addition, when the realization of the inherent moral nature has been extended to the outside, the society's normative order can be formed. Therefore he emphasized the role of personality change.
In conclusion, it has been shown that there are harmonious connections between self-cultivation which is moral self-control in a community and the governing the people according to Tasan's social reform based in equality. Therefore, the existing view of non- connection between self-cultivation and governing people should be re-examined.
Contemporary sociological theories in the West have treated human affairs in the view of social structure, instead of understanding human beings first. However, if we closely look into Tasan's analysis of the process of social reform, it is found that there is a continuous inherent connection between self-cultivation and governing people.
Today, we are facing many social problems and conflicts in the society because of the collapse of morality and humanity and loss of sense of values. The various levels of society have also conflicts due to structural problems caused in social systems. Therefore, we should reflect and criticize social pathologies in westernized modern society. In this view point, Tasan's idea of social reform shows a great importance. So if we are to analyze his idea of social reform, that the aim of learning Confucianism is in continuity of self-cultivation and governing people, we could find out a philosophical indication to develop modern social reforms in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Ⅰ장 서론 1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 제Ⅱ장 서구의 근대적 인간관과 사회관 9
• 1. 서구의 근대성 개념과 인간관의 형성과정 9
• 2. 서구의 근대적 인간관과 문제점 12
• 3. 서구의 근대 정치경제관과 문제점 14
• 4. 서구의 근대 인간관과 사회관의 한계 17
• 제Ⅲ장 다산 사회개혁사상의 형성배경 19
• 1. 시대적 배경 19
• 1) 사회적 배경 19
• 2. 사상적 배경 24
• 1) 주자학에 대한 비판적 수용 24
• 2) 공맹 유가사상에의 지향 27
• 3) 서학사상의 영향 28
• 제Ⅳ장 다산 사회개혁론의 근거인 균평적 인간이해 31
• 1. 신형묘합(神形妙合)의 중심인 심(心) 32
• 2. 성기호(性嗜好)설 36
• 3. 자주지권(自主之權) 43
• 4. 인간관계관(關係觀) 45
• 1) 인(仁)의 실천적 가치 45
• 2) 인(仁)의 실천인 추서(推恕) 48
• 제Ⅴ장 다산 사회개혁론 토대인 민본사상과 민의 개념 52
• 1. 선진유교사상과 민본주의 52
• 1) 공자의 덕치주의(德治主義) 53
• 2) 맹자의 왕도주의(王道主義) 55
• 2. 민의 개념 58
• 1) 다산이전의 민의 개념 59
• 2) 다산의 민의 개념 61
• 제Ⅵ장 다산 사회개혁론의 전개 65
• 1. 균평(均平)에 기초한 정치사상의 전개 65
• 1) 자주권과 주권의식론 67
• 2) 자율적인 민에 대한 왕정(王政)정치론 70
• 3) 인(仁)의 실천인 용인책(用人策)론 74
• (1) 과거제도(科擧制度) 75
• (2) 고적제도(考績制度) 77
• 2. 균평(均平)에 기초한 경제사상의 전개 79
• 1) 인간욕구와 경제의식론 79
• 2) 성기호(性嗜好)에 의한 직업분업론 81
• 3) 인(仁)의 실천인 토지개혁론 85
• (1) 여전제(閭田制) 87
• (2) 정전제(井田制) 95
• 제Ⅶ장 결론 99
• 참고문헌 106
• Abstract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