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海自贸区司法保障制度之建设 = The Establishment of Legal Framework in Shanghai Free Trade Zone
저자
천강 (화동정법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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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작성언어
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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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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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374(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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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改革需要司法的有力保障。但是按照上海自贸区设立的法律依据之《总体方案》的规定,上海自贸区的“先行先试”期间为二至三年。由于中国的立法程序比较严谨和费时,因此有关自贸区的立法必然具有相对的滞后性。于此情形下,如果人民法院坐等制定法的完善,则必然会阻碍改革进程,不能向自贸区建设提供有力的司法保障。因此,人民法院在为自贸区提供司法保障的过程中,应当更新司法理念,处理好法的安定性与妥当性、法律与政策、市场自治与国家管制、营业自由与交易安全的关系,为自贸区改革提供安全的法律环境。人民法院应当解决处理自贸区案件中出现的诉讼程序和机制建设问题,并研判各种即将面临的实体法律问题,明确司法政策,形成有益的自贸区司法经验,从而实现中国政府在上海首先设立自贸区的目的,即通过“先行先试”,为中国的下一轮自贸区设立提供可复制、可推广的有益经验。
더보기The reform of China (Shanghai) free trade zone needs to be secured by a relevant legal framework. However, the free trade zone will initially only be a trial for two to three years, as per the “Overall Plan” which is the legal base for the construction of Shanghai Free Trade Zone. Due to the strict and time-consuming of legislative procedures in China, the establishment of relevant legal framework for the free trade zone would be lagging. Under this circumstance, if the court system waited for all legislations being established, the development of free trade zone would lack any legal protection. As a result, the process of the free trade zone reform might well be blocked. Therefore, the current legal system needs to be adaptive to the new environment; to strive a balance between the resistivity and effectiveness and between the market autonomy and nation control, as well as business freedom and transaction security. In doing so would provide effective legal protection in the free trade zone. The priority for the legal system is to address new legal issues that require legal reform in the free trade zone. Only then could the free trade zone be successfully se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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