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大数据的竞争法属性及规制意义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Chinese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103(51쪽)
제공처
소장기관
빅데이터는 인터넷 경제 발전의 산물이고, 그 경제가치와 사회가치는 사회가 주목하는 이슈가 되어, 그의 다차원적인 법률 속성에 대한 논의도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빅데이터가 시장경쟁에 대한 영향 및 경쟁법적 의의에 대해, 비록 실무적인 인식은 있으나 체계적인 논의나 깊이 있는 연구가 부족하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링크드인(领英) 합병사건”으로부터 보면, 시장경쟁에 대한 빅데이터의 긍정적인 격려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빅데이터의 커다란 시장피드백 기능과 시장연결작용이 포함된다. 아울러 부정적인 위험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주로 데이터 안전위험과 높은 시장진입장벽과 관련되며, 이 과정에서 소비자의 선택자유와 공정거래의 권익을 침해함으로써 독점적인 구조형식과 시장지배지위 남용행위의 빈번한 출현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빅데이터의 경쟁법적 속성을 명확히 하고, 시장경쟁에 대한 빅데이터의 긍정·부정적인 역할을 기초로 경쟁법규의 이념을 조정하고 규제의 논리적 시작점을 전개하며, 경쟁법 규칙체계를 보완하여 업종의 정당한 이익과 경쟁규범가치가 융합된 업종경쟁규범 적용지침을 제정하고, 경쟁규제방식을 최적화하여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경쟁법 실무에서의 빅데이터 운영을 중요시함으로써, 경쟁법 시행에서의 과학기술 수준과 과학기술 수단을 제고하여야 한다.
더보기As an advanced product that arises from the thriving development of the Internet, the economic value and social value of big data are bringing under the spotlight of society focus. Debates of its multi-dimensional legal nature are becoming more and more heated. Nevertheless, big data’s influence to market competition and its meaning regarding competition law have been touched in practice while still in a lack of systematic description and discussion in depth. Utilizing “Microsoft’s Acquisition of LinkedIn Case” as an example, positive incentive values, which include big data’s powerful market feedback function and market link effect, show up with big data to market competition. Besides, negative incentive risks contain data security hazard and setting up extreme high entry barrier that may undermine consumer’s rights of free choice and fair trade also appear, and these may lead to a frequent generation of monopoly structure and abuse of market dominance. Therefore, clarifying big data’s nature in competition law is of great necessity, both the positive and negative incentive reality and risks need to respond. Based on this foundation, we should adjust the logical start point of competition law regulation ideology and its future development; to perfect competition law system of rules with establishing an industrial regulation application guide that can balance industrial justifiable interest and competition regulation value; to optimize competition regulate method by introducing systematic and integrated regulation. Meanwhile, the application of big data technology to competition law regulation practice must drive adequate attention in order to enhance technological content and approaches in competition law imp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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