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20세 남성인구절벽에 따른 여군인력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xpansion of Female Military Personnel by the Cliffs of the 20-Year-Old Male Popul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23-1338(16쪽)
제공처
연구 목적: 본 연구는 20세 남성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여군인력 확대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 본 논문은 문헌조사 방법으로 연구되었다. 20세 남성인구절벽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통계포털과 국방인력 운영에 대한 국방부 자료 및 전문가의 연구논문 등을 활용하였다.
연구 내용: 20세 남성인구절벽에 따라 병역자원 부족이 명확해진 상황에서 ‘여군인력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여군인력 확대를 위한 3개의 가용방안을 검토한 결과, ① 여군간부(장교, 부사관) 비중 확대방안과 ② 모병제에 의한 여군전문병사제도 도입방안 등 2개 방안이 시행 가능한 방안으로 검토되었다. ‘여성 징병제’는 사회적 공감이 부족하고,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병력절약형 군구조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 및 제언: 이 2개 방안이 시행될 경우, 한국의 병역제도는 남성은 징병제를, 여성은 모병제를 적용하는 징・모 혼합제가 될 것이며, 국가의 양성평등 이념의 실현은 물론 한국군의 「국방혁신 4.0」추진을 위한 최적의 병역제도로 정착될 것이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