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3.0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와 운영전략 연구 = A Study of the System and Operational Strategy for the Implementation of Local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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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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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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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9(1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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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고용 없는 성장 및 부의 양극화 등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정부가 독점적인 정보와 불투명한 시스템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다면 우리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우리 정부는 새로운 정부운영의 패러다임으로서 “정부 3.0”을 국정의 주요과제로 채택하면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정부 3.0은 공공 정보 공개와 더불어 정부 부처 사이에 기존 장벽의 제거 및 부서간 기관간 정보공유와 협력을 촉진하여 더 나은 협력을 추구하고 이를 통해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정부 3.0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 개개안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정부 3.0은 정부 중심의 일방적 서비스 제공인 정부1.0과 국민중심의 양방향서비스 제공인 정부 2.0을 뛰어넘는 새로운 정부운영의 패러다임으로서 국민 개개인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운영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정부 3.0에서 강조하는 정보공개를 통해 정부가 더 투명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 성장이 촉진될 수 있다. 또한 정부 3.0 은 시민들과의 협치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빅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 행정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의미를 갖는 정부 3.0은 결국 주민접점의 최일선 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구현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서 지방 3.0은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바탕으로 주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방3.0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핵심요인은 주민과 소통하며 정보를 공유하며 나아가서 행정역량과 주민수요를 맞추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수단을 확보하여야 하는바 본 연구를 통해 그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지방행정 서비스 전달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지방 3.0 구현을 위한 추진체계과 운영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추진체계와 관련하여 지방 3.0을 실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구조로서 플랫폼, 이음매없는 조직, 그리고 중간지원 조직을 살펴보았다.
둘째로 지방 3.0의 운영전략과 관련하여 융합행정 및 LGRM 모형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방 3.0을 실현하기 위해 주민체감형 행정서비스, 고객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모델로서 LGRM을 제시하였다.
Korean society is facing challenges of low birth rates, an aging population, jobless growth and wealth polarization, Under these circumstances, we won’t be able to keep up with the changes in our time if we hold onto the old way of operating the government by exclusively and monopolistically holding on to information and making decisions through opaque systems.
The government has come up with an action plan to bring to fruition President Park Geun-hye’s vision for “Government 3.0”.
Government 3.0 is a new paradigm for government operation to promote active sharing of public information and removal of barriers existing among government ministries for better collaboration.
The ultimate goal is to secure the driving force for national administration and to provide personalized services to individual citizens,
at the same time, generating more jobs and supporting creative economy.
Government 3.0 is an upgrade from version 2.0, which is characterized by bilateral interaction between citizens and government, and version 1.0, which is based on the one-way delivery of services to citizens.
Yet it pales next to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in terms of the volume of government data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So the vision calls for, among other things, opening up the government.
The bold scheme is welcome as it will offer huge benefits to the nation. For starters, it will help make the government more transparent. The availability of information on projects promoted b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will make it easy for citizens to track how taxpayers’ money is spent. This will exert pressure on government officials to minimize budget waste.
Information sharing will also boost job creation and spur economic growth. Government held data in such fields as weather, transportation and health care has considerable commercial value.
Government 3.0 is also about connecting with citizens and encouraging them to participate in public affairs. For this, the government plans to launch by August a platform for citizen participation, which will allow anyone to suggest a policy idea and discuss it with government officials or experts from the private sector.
The government also plans to consult with citizens, using online voting, on major state affairs and large-scale public projects costing more than 500 billion won.
In promoting Government 3.0, the crucial factor is how to overcome public officials’ resistance to information disclosure. Korean officials are notorious for their tendency to keep whatever data they have secret. They often categorize even publicly available information as unsuitable for disclosure.
To achieve this goal, the purpose of study is findings of systems and operational strategies. First, with respect to the system for the local 3.0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local government as a platform, seamless organization, and look at the town management organizations,
Second, the administrative and operational strategies with respect to the convergence LGRM models are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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