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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배기량별 평균 CO<sub>2</sub> 배출량을 고려한 자동차세의 적정 세율 분석 = Analysis of Appropriate Automobile Tax Rate Considering the Average CO<sub>2</sub> Emissions by Engine Displacement in Korea
저자
최현우 ( Hyunwoo Choi ) ; 정민경 ( Min Gyeong Jung ) ; 장현우 ( Hyeon Woo Jang ) ; 김동구 ( Dong Koo 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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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7-238(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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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의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배기량에 일정 세율을 곱해 부과된다. 그러나 현행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당면 과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으며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배기량과 CO<sub>2</sub> 배출량 간 확인되는 양의 관계에 주목하여, 평균 CO<sub>2</sub> 배출량을 고려한 자동차세의 적정 세율을 산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2020년 기준으로 자동차 배기량별 평균 CO<sub>2</sub> 배출량을 이용해 배기량별 연간 평균 CO<sub>2</sub> 배출량(kg/대)을 추정하였다. 여기에 IMF(2019)가 제안한 CO<sub>2</sub> 배출량 1톤당 75달러를 기준세율로 고려해 복수의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특히, 균일한 75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했을 때와 배기량별 CO<sub>2</sub> 배출량에 기반해 누진세를 부과했을 때를 비교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IMF가 제안한 기준세율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세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쉽지 않으며, 현행 자동차세에 따른 세수 규모 유지, 온실가스 감축효과, 선진국의 자동차세 개편 동향 등을 고려해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판매되는 대표적인 소형차량인 기아자동차의 K3(1,598cc)를 기준으로 현행 제도와 비교해보면, 현행 제도에서는 약 22만 원, IMF에 따른 동일세율과 누진세 부과 시에는 각각 약 7.9만 원과 약 8.3만 원, 영국 자동차세를 참고한 누진세부과 시에는 약 24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처럼 본 연구는 한국의 자동차 등록현황 및 자동차세 현황, 주요 선진국의 자동차세 개편 동향을 파악해 차량 배기량과 CO<sub>2</sub> 배출량을 고려한 자동차 세제 개편의 영향을 국민의 조세부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더보기Currently, automobile tax in Korea is imposed by multiplying the vehicle's engine displacement by a certain tax rate. However, the need for revision is being raised as it is pointed out that the current system does not reflect the immediate task of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Accordingly, this study focuses on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engine displacement and CO<sub>2</sub> emissions, and seeks to calculate an appropriate automobile tax rate considering average CO<sub>2</sub> emissions. To this end, first, we estimated the average annual CO<sub>2</sub> emissions (kg/vehicle) for each engine displacement using the average CO<sub>2</sub> emissions for each vehicle displacement as of 2020. Next, multiple scenarios were analyzed considering the standard tax rate at $75 per ton of CO<sub>2</sub> emissions proposed by the IMF (2019). In particular, we compared the case of imposing a uniform carbon tax of $75 and the case of imposing a progressive tax based on CO<sub>2</sub> emissions by displacement. According to the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the uniform tax rate proposed by the IMF is difficult to apply to Korea as it is due to the impact of a decrease in tax revenue, and a tax scheme needs to be designed appropriately considering maintenance of tax revenue according to the current automobile tax, greenhouse gas reduction effect, and automobile tax reform trends in developed countries. For example, in the case of the K3 (1,598cc) of Kia Motors, a representative compact car sold in Korea, if we compare the tax burdens for each tax scenario, the tax burden will be about 220,000 KRW under the current system, about 79,000 KRW under the uniform tax rate, about 83,000 KRW under the progressive tax rate, and about 240,000 KRW under the progressive tax rate similar to the UK tax system, respectively. In this way, this study identified the current statuses of automobile registration and tax in Korea, and automobile tax reform trends in major developed countries, and analyzed the impact of automobile tax reform considering engine displacement and CO<sub>2</sub> emissions, focusing on the tax burden of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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