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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분권을 위한 기능배분 평가와 과제 = A Study on the an Alternative Plan and Estimation of Function Distribution for Local Decentraliz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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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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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1-77(17쪽)
KCI 피인용횟수
8
제공처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효율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특히 지방자치 이후 지방정부의 역할증대에 따라 그동안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지방정부에 많이 이양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도 부족한 면이 많을 뿐만 아니라 기능배분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긍정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기능배분의 긍정적이지 못한 평가의주 원인은 현행의 기능배분에 있어서 국가사무의 비율이 지방사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은 물론 정부의 기능배분 정책의 방법론 문제에 기인한 바 크다. 따라서 지방분권화 시대에 부합하는 국가와 지방간 새로운 사무구분과 그에 따른 합리적 사무배분 체계를 정립해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한 중앙-지방자치단체간 효과적이고도 합리적인 기능분담과 함께 정부의 기능배분의 정책방법론 역시 개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기능배분 정책의 평가를 목표, 과정, 산출적 측면에서 기능배분의 적정수준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여전히 기능배분에 있어서 지방사무의 비율이 국가사무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사무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기능배분 정책의 평가에 있어서도 목표의 구체성의 미흡,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의 부족, 단위사무별 이양방법의 타당성 결여는 물론 당초 목표로 제시하였던 국가와 지방사무간 비율배분 역시도 역대 정부 모두 지방사무의 확대를 가져오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간 역할분담을 재조정하기 위해서는 권한이양의 기준과 원칙을 재정립하는 대안과 함께 역대 기능배분 정책의 평가에 기초하여 목표, 과정, 산출의 세가지 단계별에 따른 각각의 개선점과 발전과제들을 제시하였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on alternative plan and estimation of function distributuion for local decentralization in korea. The findings from the analysis are as follow. first, state office work is the more hight leveal local office work in function distribution. Second, problem of function decentralization policy is to be appeared with problem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the third, deficiency of goal-embodiment, shortage of stake-holder’s opinion. laked of transfer’s method is appeared in Estimation of distributuion.
Accordingly, for the improve decentralizatio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authority’s transfer is set up standard and principle with goal, process, ouput of decentralization policy should be consider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기타)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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