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중·일간 센카쿠열도 영유권 분쟁 연구 = Study on the Sino-Japanese Disputes over the Senkaku Islands
저자
박향기 (육군 기참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9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3-251(39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Since the Senkaku(Diaoyudao) Islands are uninhabited islands located in the East China Sea and have geo-strategic importance as abundant natural resources and SLOCs, both China and Japan have endeavored to gain sovereignty in the disputable territory through historical title,administrative action,international solidarity and military power.
China insists that as China's indigenous territory attached to Taiwan since the Ming(明) Dynasty, the Islands are Chinese fishery, and many historical records about the sovereignty are still well-preserved. China also insists that Japan robbed it of the islands through the illegal treaties like Shimonoseki, San francisco,etc.On the otherhand,Japan insists that it first discovered the islands in1884 year, and through the continuous exploration since 1885 year, it at last confirmed the islands as uninhabited islands.Japan insists that the Senkaku Islands are not attached to Taiwan, but are its' indigenous territory.
In the early-1970s to the mid-1990s, the dispute didn't escalate because of mutual strategic needs. But, in the late-1990s to the late-2000s, because of threat from China, USA's active engagement policy and Japan's return to anormal country, Sino-Chinese dispute hasbeen increasingly escalated, but the chance of cooperation still exists. In the late-2000s, According to US's'pivotto Asia' strategy andChina's Rise to G-2, both countries are taking more active and offensive strategy. But since there are still mutual strategic interests, both nations will alternate conflict and cooperation policy rather than armed clash.
Meanwhile,since the dispute is similar to the issue of Dokdo island interms of international situation, and each nation's strategy, it can provide an important direction toward the solution.
Keywords: Senkaku Islands, Diaoyudao, San Francisco Treaty, Sovereignty, Effective Control,Title,Rights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는 동중국해에 위치한 무인도서로 풍부한 어족자원과 석유·천연가스 매장량 및 해상교통로의 요지로서 경제적·지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서이다.
중·일은 제각기 역사적 권원,국제법적 근거를 제기하면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중국은 명조 이래 약 500년간 타이완의 부속 도서로서 중국 연해어민의 어장이자 류큐왕 책봉사신의 기록과 해상방어구역 등에 명시된 중국 고유의 영토이며 일본이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시 강탈하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오키나와 반환협정을 통해 불법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반면,일본은1884년 최초 발견 이래 동 열도가 무인도임을 확인한 후 1895년 1월 일본 영토로 편입한 것으로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할양받은 타이완의 부속도서가 아니라일본 고유의 영토로 현재까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중·일간 영유권 분쟁은 1971년 오키나와 반환협정으로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양국의 전략적 필요성에 기인한 ‘미해결 보류원칙’에 대한 암묵적 동의에따라 비교적 평화적으로 관리되어 왔지만,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의 아태지역 개입전략과 일본의 보통국가화 추진,에너지 자원 확보의 필요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영유권 분쟁은 점차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2010년대 후반 중국의 G-2부상 및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에 따른 미·중 패권경쟁과 이에 편승한 일본의 보통국가화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영유권 분쟁은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고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까지 보이고 있다.
한편 센카쿠 분쟁은 문제의 근원을 제공한 당시의 국제적 상황,전후 국제법의 체결과정 및 각 국의 대응전략은 한·일간 독도 문제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는 측면에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주제어 :센카쿠열도, 댜오위다오, 시모노세키 조약,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무주지 선점, 영유권, 시정권, 행정적 관할권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3-2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육군본부 -> 육군군사연구소영문명 : Army Headqarters -> ROK Army of Military History Institute | KCI등재 |
2015-03-26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ROK Army of Military History Institute -> ROK Army Military History Institute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18 | 0.18 | 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3 | 0.23 | 0.503 | 0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