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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립 중학교의 학교회계 수익자부담경비 운영실태 분석 = The Aspects of Managing User’s Fee on School Accounting of Public Secondary School at Seoul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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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敎育財政 經濟硏究(The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7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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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3(29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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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의무교육 무상성에 비추어 서울시 공립중학교의 학교회계 수익자부담경비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수익자부담경비 운영의 정책적 시사점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04년부터 2009년 간 서울시 1,458개 공립중학교의 학교회계 수익자부담경비 추이와 학생1인당 수익자부담경비의 격차를 비교분석하였다.
학교회계 수익자부담경비 실태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회계 세입대비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가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둘째, 교특전입금은 규모의 경제로 인해 학교규모가 작을수록 비중이 커지고 학부모부담금은 학교 규모가 커질수록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수익자부담경비세목 중 방과후학교교육활동비, 학교급식비, 학생수련활동비, 기타수익자부담 경비는 학교규모에 상관없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방과후학교 교육활동비가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넷째, 수익자부담경비를 차지하는 세목 비중의 크기는 학교규모에 상관없이 학교급식비, 학생수련활동비, 방과후학교교육활동비의 순으로 대체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섯째, 11개 지역교육청 모두 학생1인당 수익자부담경비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지역교육청 간 격차 또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동일 지역교육청 내 학교 간 학생1인당 수익자부담경비의 격차는 크게 나타났으며, 단위학교간 방과후학교교육활동비의 최대 격차는 514,422원, 학교급식비는 475,201원,학생수련활동비는 289,892원, 현장학습비는 205,215원으로 나타났다. 학교교육과정과 관련이 있는 학교회계 수익자부담경비의 격차가 크다는 점에서 단위학교 간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쳐 교육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상성의 범위 확대와 수익자부담경비
완화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서울시교육청수준에서 학생1인당수익자부담경비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지역별․학교별 여건이 불리한 상황에 대한 우선적 지원을 확대하는 배분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is designed to look into actuality of managing user’s fee on school accounting among public secondary school in Seoul and to explore and political issues on managing user’s fee based on the principle of free compulsory education. For this purpose, I analyze the aspects of change of total amount of user’s fee and
user’s fee per student on 1,458 of public secondary schools throughout from 2004 to 2009.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are following here; first, approximately the half of total school is come from user’s fee compared to total amount of income. Second, the rate of the special accounts for education came out bigger rate as the smaller schools and the rate of user’s fee came out larger as the bigger schools. Third, among subsections of user’s fee, those following categories have increased regardless of the size of schools; cost of afterschool programs, school food service, student training programs and other user’s fee, and the cost of afterschool programs is the most highly increased section.
Fourth, the aspect of rate of subsections is largely about the same in sequence of; from cost of school food service, student training programs to afterschool programs. Fifth, every 11 local education authorities has increased user’s fee per student and the gap of user’s fee between those local education authorities has shown bigger difference. Sixth, from same local education authority, there is great difference between the rates of user’s fee per student and the maximum gap is 514,422 won for the cost of afterschool program, 475,201 won for school food service, 289,892 won for student training program and 205,215 won for field trip programs. From above all, these great gap of user’s fee among the subsections directly related
schools’ curriculum can effect on the educational quality of unit schools then it came
to be the educational gap.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eded to try to secure school financial resource for enlarging the spectrum of free educational service and reducing the user’s fee and also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is demanded to coordinate the priority of financial support to local education agencies and unit schools according to their financial profiles to reduce the gap of user’s fee per stud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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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9 | 1.2 | 1.113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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