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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체제, 어떻게 볼 것인가? : 선거유동성의 관점에서 본 정당체제의 제도화 수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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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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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정치에서 나타난 정당 간 이합집산 현상을 "수정된" 페더슨 지수를 통해 분석하고 그 제도화 수준을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선거 유동성 지수를 활용하였다. 하나는, 정당 간 진입과 퇴출에서 비롯되는 체제 밖/체제 내 유동성을, 다른 하나는 보수-진보(혹은 좌-우) 맥락에서 비롯되는 블록 간/블록 내 유동성이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편으로, 총선거 유동성의 높은 지수는 대체로 체제 내 유동성보다는 체제 밖 유동성의 증가에서, 그리고 블록 간 유동성보다는 블록 내 유동성의 증가에서 기인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와 함께 체제 내 유동성과 블록 간 유동성의 비중 또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선거유동성 지수가 시사하는 바는 정당체제의 낮은 제도화 수준에서 비롯되는 불안정성의 지속이다. 그것은 민주화 이후 한 세대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당체제의 사회적 기반과 정당-유권자간의 연계가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르토리의 표현에 따르면, 그것은 정당체제를 강하게 응집해낼 수 있는 대중정당의 부재를 나타낸다. 이것이 바로 한국 정당체제를 ‘불완전한 정당체제’(inchoate party system)로 규정짓는 이유가 된다.
더보기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phenomenon of the splits and mergers between parties in Korean party politics after democratization through the ‘revised’ Pedersen index and evaluate the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Two electoral volatility indices were used. One is extra-system/within-system volatility resulting from entry and exit between parties, and the other is block/within-block volatility resulting from progress-conservative (or left-right) context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On the one hand, the high index of total electoral volatility is largely due to an increase in extra-system volatility rather than within-system volatility, and an increase in within-block volatility rather than block volatility. On the other hand, the proportion of within-system volatility and bloc volatility also appears to gradually increase. However, in either case, the implication of the electoral volatility index is the continuation of instability resulting from the low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of the party system. It means that even though a generation has passed since democratization, the social base of the party system and the linkage between parties and voters are still weak. According to Sartori"s expression, it represents the absence of a mass party that can strongly cohere the party system. This is why the Korean party system is defined as an ‘inchoate party system’.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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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3 | 1.65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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