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세대에 의한 과거청산 = Transitional Justice by the Next Generation : Building Archives for Suspicious Death Bereaved Family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과거청산의 책임을 국가에만 물을 수 없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시민사회 주도의 과거청산을 상상하고, 모색하려는 것이다. 2018년은 의문사진상규명운동이 시작된 지 30주년을 맞는 해다. 의문사유가족은 가족의 죽음이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민주화운동유가족’의 일원이 되어 진상규명운동을 전개하였는데, 그 이유는 시민사회가 의문사 문제에 대해 방관하였거나 침묵하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의문사 사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1980년대는 물론이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인 유가족이 나서지 않으면 누구도 국가폭력 문제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시민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받지 못하는 유가족들만의 고립된 싸움의 결과는 의문사 진상규명운동 사례가 보여주듯이, 법과 국가기구의 설립에는 성공하더라도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사건의 재발을 막는 후속조치들을 이끌어내는 데는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의문사진상규명운동 30주년은 국가 주도 과거청산의 한계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는, 시민사회 주도의 과거청산을 상상하고 모색하는 전환점으로서 의미가 있다. 의문사유가족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들고 있는 이내창기념사업회의 사례는 국가폭력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다음세대에 의해서도 ‘애도의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고, 의문사 문제가 시민사회의 과제로 상속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tarting from awareness that transitional justice cannot be an issue liable only for the government, this article is to imagine and seek civil society-initiated transitional justice. This year marks the 30th year of suspicious death clarification movement. Suspicious death bereaved family has been active in truth clarification movement as a member of ‘pro-democracy movement bereaved family’ even when the family’s death is irrelevant to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It is because civil society has ignored or kept silent about the suspicious death issue. The problem lies that no one takes responsibility for state violence unless the victim, bereaved family, comes out to solve even today as well as in 1980s when suspicious death affairs predominantly occurred. The result of bereaved family’s lonely battle without civil society’s attention and support, as shown in the case of suspicious death clarification movement, could possibly have succeeded in establishing legal system and state organization but it is doomed to fail to promote follow-up measures for truth clar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r preventive actions for recurrence of such affairs. The 30th year of suspicious death clarification movement should be a turning point to imagine and seek civil society-initiated transitional justice not to repeat the limitations of state-initiated transitional justice any more. Building digital archives for suspicious death bereaved family, Lee Naechang Memorial Association demonstrates the potential that ‘community of mourning’ can be formed also by the next generation that does not have direct experience of state violence cases and that suspicious death issue can be inherited as the task of civil society.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1. 의문사진상규명운동 30주년의 의미
• 2. 의문사유가족은 왜 민주화운동 유가족이 되었나
• 3. 다음세대에 의한 과거청산
• 4. 애도의 공동체: 의문사유가족 아카이브 작업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강성현, "｢다음세대의 과거청산: 의문사유가족 아카이브 작업을 중심으로｣토론문" 2018
• 2 조희연, "한국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동학(2): 국가폭력, 민주주의 투쟁, 그리고 희생" 함께읽는책 2002
• 3 박현주, "한국 이행기 정의의 딜레마: 세 가지 사례의 의문사 진상규명 과정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2015
• 4 에티엔 발리바르, "정치체에 대한 권리" 후마니타스 2011
• 5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발간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1차 · Ⅰ권"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3
• 6 박래군, "의문사진상규명 활동의 한계와 전망 ―1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 평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4 : 3-92, 2003
• 7 정원옥, "의문사의 진실규명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성 요건의 기능과 효과: ‘애도의 정치’ 관점에서" 5.18연구소 15 (15): 351-384, 2015
• 8 홍석률, "의문사 발생의 역사와 배경" 법과사회이론연구회 21 : 2001
• 9 에티엔 발리바르, "우리, 유럽의 시민들?: 세계화와 민주주의의 재발명" 후마니타스 2010
• 10 올바른 진상규명 촉구 농성단, "올바른 의문사진상규명 촉구 농성자료집"
• 11 김동춘, "분단이 낳은 한국의 국가폭력: 일상화된 내전 상태에서의 ‘타자’에 대한 폭력행사"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3) : 110-141, 2013
• 12 김유진, "민주주의 이행기 과거청산운동의 동학 : 의문사 진상규명운동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2002
• 13 자크 데리다, "마르크스의 유령들: 채무국가, 애도작업 그리고 새로운 인터내셔널" 이제이북스 2007
• 14 이내창기념사업회, "끈덕지게 어깨동무 제11권"
• 15 정원옥, "국가폭력에 의한 의문사 사건과 애도의 정치"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4
• 16 엄기호, "공동정범: 세 개의 공동과 각각의 언어인 공감, 고백 그리고 증언" 웹진 『제3지대』
• 17 강성현, "‘아카’(アカ)와 ‘빨갱이’의 탄생—‘적(赤-敵) 만들기’와 ‘비국민’의 계보학" 한국사회사학회 (100) : 235-277,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