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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 임시조례(초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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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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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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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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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4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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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 대응에 집중하는 가운데, 세계 제1위의 인구 대국이자 이산화탄소배출량 최다 국가인 중국이 주목받고 있다.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 대표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중국은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여 2015년 6월 30일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하고 적극적 인 기후변화 대응 행보에 나서고 있다. 세계에서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은 국가인 중국의 탄소중립목표 선언과 행동계획 등 의 기후변화 대응 액션플랜은 전 세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우리 경제에 대한 중 국의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의 기후변화대응 관련 탄소배출권거래제 동향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2021년은 중국의 “14.5규획”의 원년이자 탄소중립을 위한 행동이 시작되는 해이이며 동년 3월 30일에는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 임시조례 (碳排放权交易管理暂行条例)」 초안이 공개되어 4월 한달 간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중국의 탄소배출 현황 및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 임시조례(碳排放权交易管理暂行条例」에 관한 분석 연구는 한·중 간 대기환경 개선 및 저탄소경제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양국의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공동 정책 마련,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혁신, 저탄소 프로젝트 발전촉진 기금 마련 등에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기후변화대응 분야는 우리에게 중국과의 환경 협력을 강화할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경제 활성화와도 연결될 수 있다. 그러 므로 중국과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하고 저탄소 도시 건설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As the whole world focuses on coping with climate change caused by environmental pollution, China, a country with the largest population and the highest CO2 emission, takes attention. China stigmatized as the country responsible for climate change and atmosphere pollution submitted the plan for reducing greenhouse gas until 2030 to the bureau for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in Jun., 30, 2015 and begins to actively cope with climate change, by joining in the international response to it. The action plans for coping with climate changes, made by China with the highest carbon emissions, such as the declaration of the carbon neutral goal and other action plans have taken global attention, and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observe the trend of the carbon emissions trading scheme in regard to the Chinese response to climate change, given the Chinese effect on the Korean economy. Moreover, 2021 is the first year of Chinese ‘Fourteenth Five Years Plan’ and the year in which the carbon neutral action begins. In March, 30, in the same year, the draft of Carbon Emissions Trading Management Temporary Ordinance (碳排放权交易管理暂行条例)was opened to the public and is scheduled to be enforced by collecting opinions during Apr. within this year. The analytic research on the current conditions of Chinese carbon emissions and Carbon Emissions Trading Management Temporary Ordinance (碳排放权交易管理暂行条例) may be, therefore, used as basic data for joint research for the improvement of the atmosphere environment shared by Korea, China and Japan and low-carbon economic development, the establishment of both countries’ common policy for ‘green growth’ and ‘sustainable growth’, the development and innovation of new renewable energy and the fund-raising for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low-carbon projects. Furthermore, the field of coping with climate change can be an opportunity for Korea to strengthen the environmental collaboration with China and connect it to the economic activation. It is thus necessary to make continuous efforts to collaborate with China to cope with climate change and the cooperation and reinforce the cooperation for building low-carbon 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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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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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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