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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식물의 지속가능한 보호에 관한 미국법제도 연구 = The Legal System of U.S.A for the Protection of Wild Animal or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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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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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7-360(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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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전 세계에서 무분별한 포획ㆍ채집으로 인해 야생동식물의 개체수가 급감하면서 야생동식물이 멸종위기에 놓여 있다. 더욱이 환경오염으로 동식물의 서식지파괴가 심각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동식물에 대한 무분별한 포획ㆍ채집은 포유류, 어류, 양서류 등 많은 야생동물은 물론 다양한 종류의 희귀식물에게 치명이기 때문에 야생동식물이 멸종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일찍부터 동식물보호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법제도를 통해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들어서 동식물이 과거와 같이 단순한 수렵의 대상이 아닌 국가의 중요한 생물자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있어서 야생동식물의 중요한 역할들이 밝혀짐으로써 야생동식물을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켜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멸종위기동식물보호법(Endangered Species Act)을 비롯하여 야생동식물보호에 관한 여러 법제도를 선도적으로 입법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해온 미국 법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많은 야생동식물의 개체수 및 서식지가 감소하거나 멸종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우리나라 야생동식물보호와 관련된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보완ㆍ개선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야생동식물보호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Today thousands of species are placed on the endangered species list each day in vogue all over the world. ‘Endangered Species’ are species that are in danger of extinction. There are many endangered species like blue fin tuna, tiger, orangutan, the humpback whale, manatee etc are species that are in danger of extinction. Even many wild animals were hunted almost to extinction. Like this many animal are likely to become extinct in the wild because of environmental pollution, hunting, carelessness and the changes in climate
In this situation, concern about the accelerating loss of species and habitats has brought on an appreciation for biological diversity. Therefore 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 ATCP(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Party), CBD(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nd so others are made for the protection of wild animals or plants.
U.S.A have also enacted many laws protecting endangered wildlife. There are ‘The Marine Manmal Protection Act’(1972), ‘Endangered Wild Fauna and Flora Act(1973)’, ‘The Antarctic Conservaton Act’(1978), ‘The African Elephant Conservation Act’(1988), and so on.
Several laws were made for the protection of wild animal or plant. But many animals are still in danger of extinc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Therefore I analyze the legal system of U.S.A for the protection of wild animal or plant has a important implication for the improvement to Korean legal system of protection of wild animal or plant. So that I devoted paper to illuminate the reasonable and effective protection of wild animal or pla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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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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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미국헌법연구외국어명 : Study on The American Constitution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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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6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2 | 0.798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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