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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주화 이행에서 김대중의 역할 1980~1987년 = Kim Dae-jung`s Key Role in the Democratization Process in South Korea in 1980-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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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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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81(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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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의 민주화 이행에 참여했던 여러 세력 중 정치사회의 역할이 과소평가되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정치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던 김대중의 역할을 고찰했다. 그는 군부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많은 탄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국내외에서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많은 활동을 전개했다. 김대중은 1982년 12월 미국으로 추방된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 및 대중 강연을 통해 군부 권위주의 정권을 지원하는 레이건 정부의 대한 정책을 비판했고, 한국 민주화운동에 대한 미국인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그의 활동은 한국의 민주화를 지지하는 미국 언론과 의원들이 레이건 정부에 압력을 넣도록 만들었다. 이는 직간접적으로 레이건 정부의 대한정책 및 민주화운동에 대한 전두환 정권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985년 2월 귀국 후 김대중은 김영삼과 함께 직선제 개헌 투쟁을 주도했다. 그는 민주화를 위해서는 참여 세력 모두의 연합을 통한 민주화운동의 구심체 형성과 중산층 및 미국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참여세력들의 연합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학생운동 및 사회운동의 급진성을 비판하면서 비폭력, 비용공, 비반미의 3비 원칙을 주장했다. 결국 김대중의 의도대로 1987년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세력이 국민 운동본부로 결집했고, 직선제 개헌 구호를 통해 중산층이 대거 참여하면서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승리했다. 비록 정치사회의 분열로 인해 민주화 세력이 집권에 실패했을지라도, 1980년대 민주화 이행에서 정치사회와 김대중이 했던 중요한 역할은 평가절하될 수 없다.
더보기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role played by political society in the democratization process of South Korea in the 1980s has been underestimated, this article examines the role of Kim Dae-jung, one of the key players in this society. Throughout the 1980s, Kim Dae-jung was engaged in various kinds of domestic and overseas activities related to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in South Korea, despite severe oppression of him by the authoritarian regime. Through interviews and public lectures during his exile in the United States, which began in December 1982, Kim Dae-jung criticized the Reagan Administration`s backing of South Korea`s military regime and appealed to the U.S. public for support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in South Korea. His activities enabled the U.S. media and members of Congress in favor of South Korean democratization to put pressure on the Reagan Administration. The evidence shows that this pressure influenced the U.S.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South Korea and the policy of the Chun Doo-hwan regime toward the domestic democratization movement,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After returning to Korea in February 1985, Kim Dae-jung, together with opposition party leader Kim Young-sam, led a nationwide fight for a constitutional amendment that would proclaim a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Furthermore, Kim Dae-jung realized that the success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in South Korea depended on a coalition of all the forces participating in the movement, as well as support by the middle class in Korea and sympathetic allies in the U.S. As a result, while working to form such a coalition, he also criticized radical student and social movements and argued for the three principles of nonviolence, non-pro-Communism, and non-anti-Americanism. In 1987, most of the forces participating in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formed a coalition, the National Movement for the Democratic Constitutional Amendment. This coalition attracted broad participation by the middle class, under the banner of a constitutional amendment for a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and led to the historic victory of the June Democratization Struggle in that year. Although the democratic forces failed to take power immediately, the success of opposition parties in the general election in 1988 contributed greatly to further progress in democratization in Korea, reinforcing this article`s thesis: that the political society and, in particular, Kim Dae-jung played a crucial role in the democratization of South Korea in the 198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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