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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독점법 초안의 특징 = The Mam Features of the Draft Chinese Anti-trus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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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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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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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쟁법은 크게 반독점법규와 반부정당경쟁법규의 두 부류로 구분되는데, 아직까지 반독점법은 없으나 반불공정경쟁법은 존재하고 있으며, 동법에는 반독점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현행 중국 경쟁법은 다수의 법규에 산재해 있을 뿐 아니라 법규의 형 식 및 지위도 반부정당경쟁법, 임시규정, 조례, 통지 등으로 다양하게 되어 있어 체계적이지 못하다.
이를 고려하여 중국에서는 반독점법 제정작업이 진행되어 왔으며, 2000년 6월20일에 ‘중국 독점금지법 요강안’이 발표된 후 요강안은 2001년 10월11일, 2002년 2월26일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최초로 법안초안이 발표된 것은 2001년 1월이었으며, 국가상무부가 기초작업을 계속 하여 2004년 2월에 심의안을 국무원에 제출하였고, 많은 검토를 거쳐 2005년 4월에 재차 수정안을 만들게 되었다.
동 초안을 분석하여 보면 적용범위의 포괄성,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의 이데올로기 반영, 계획경제체제의 유산으로서 행정중심적 사회통제여건의 반영, 시장경제의 관점에서 볼 때 선진적 내용과 후진적 내용의 혼재 등과 같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문제점으로서 지적할 만한 것으로는 다른 경쟁법규와의 관계를 명시하지 않은데 따른 해석상 혼란의 여지, 내용중복 등 규정의 부분적 비체계성, 규정의 구체성의 결여, 법집행기관의 불명확 등을 들 수 있다.
중국내에는 반독점법 제정에 반대하는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대다수의 중국학자들은 동법의 시급한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 그 논거로는 독점행위를 규제하고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을 조장 함으로써 국내기업의 체질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중국의 경제발전에 유리하다는 점, 올바른 ‘시장경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투명한 규범설정과 효율적 경쟁기구의 설치 등을 통한 자유롭고 충분한 경쟁환경의 조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 외국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주로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으므로, 반독점법을 제정ㆍ시행함으로써 이에 관한 외국기업의 의구심과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도 거론된다. 특히 행정적 독점은 WTO규칙과 직접 충돌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반독점법 초안은 2005년 10월에 전인대회의에서 1차 심의를 거쳤으며 일부 수정을 거쳐 2006 년 6월에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다시 심의가 개시될 예정이다. 법안통과에 대한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주로 기업측에서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한다. 이들 중에는 특히 외국기업의 중국기업합병에 대한 대비와 외국기업의 중국시장에서의 독점적 행위에 대한 적극적 규제 등을 중심으로 동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측이 많다. 이는 외국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및 M&A 등 기업합병 등을 경계하고 이에 대비하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Chinese competition law can be divided into two groups-anti-trust regulations and anti-unfair competition regulations and the latter already has been enforced but the former is not been legislated yet. Current provisions of Chinese competition law are scattered in various codes, laws, by-laws and ordinances.
To meet with the need to solve the problems arising out from the complication of the system of Chinese competition law and to cope with the current progress in the world new economic order, for example the formation of WTO, the effort to legislate the new anti-trust law has been excersied for a considerable time in China. At last,the "Basic principles and directive of Chinese Anti-trust law” was pronounced on June 20th in 2000. From the time of its announcement, the directive has been revised twice on October 11th in 2001 and on Feburary 26th in 2002.
Being based on the discussion about the necessity, direction, structure and contents, the draft Cinese anti-trust law was introduced to the Committee on the Commercial Matters of the Chinese State Council, Since then the draft has been revised several times and final version of that draft was made April in 2005 finally.
Analysis showed that the draft has some peculiar characteristics differing from our country s anti-trust law. First, the extent of application of the law is wide-ranging and somewhat obscure. Second,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which is current ideology of China is reflected intensively. Third, the circumstances of social control which lays stress on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influences on several important parts of the law. That circumstance is regarded as the inheritance from the previous system of planned economy. Fourth, in the view of capital market economy, the progressive aspects and the backward state are mixed in some parts of the content.
Some aspects might be criticized such as ambiguity in the relation of the anti-trust law with the other competition laws, irrationality of the contents duplication of some provisions, lack of concreteness of legal terms and unscertainty of anti-trust enforcement authority. In spite of these problems of the draft, it is said that most of the specialists in the field of Chinese competition law and the persons interested insist the enactment of the new anti-trust law in China at the earliest possible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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