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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외경제법 특징 및 체제전환국과의 비교분석 = Tue characteristics of Foreign Investment Law of North Korea and the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North Korea and nations of changeover in econom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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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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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97(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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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대외적 경제개방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1972년의 사회주의 헌법을 1992년과 1998년에 개정하였다. 1992년과 1998년 헌법의 경제개방조항을 근거로 하여 다수의 대외법이 제정되고 개정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새로운 대외경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1984년의 합영법을 시작으로 하여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대외 민사관계법, 대외경제중재법, 가공무역법 등을 제정하여 시행하면서 대외경제법제를 발전시켜 왔다.
여기서는 이러한 북한 대외경제관련법제의 현황 및 주요 내용을 고찰하고 북한 대외경제법과 중국, 베트남 등 체제 전환국 관련 법제를 비교 분석하여 향후 발전방향을 전망해 본다. 북한 대외경제관련 법제는 북한의 다른 어떠한 밥 영역보다 주도면밀하게 정비되어 왔지만, 외국 투자가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이나 베트남의 법제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중국이나 베트남은 대외경제개방으로 인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급속히 체제 전환을 하였지만, 북한은 일인 독재체제의 유지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악화되어 가는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외자유치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대외경제법은 더욱더 변화와 발전을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현재의 북한 정치적체제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북한의 대외경제법의 미래는 중국이나 베트남의 관련법의 현황을 검토하여 예견할 수 있다. 그런데 중국과 베트남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법제를 충분히 연구하여 자국의 법으로 정착하려는 노력을 경주한다고 할 수 있으며, 북한의 경우에 비하여 외국인 투자자를 우대하여 외자를 유치하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과 베트남의 대외경제법제는 가까운 미래에 선진국의 관련 법제의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생각은 중국과 베트남에서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오랫동안 발달해 온 기업제도, 기업법 내지 회사법의 이론과 실제가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현상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대외경제법은 주로 중국의 관련법을 참고로 하여 입법화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중국의 입법과 비교해 보건대 국가의 통제적 가능성을 강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시장경제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북한은 1990년대 초부터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창설하여 중국의 경제특구를 모범으로 하는 경제개방정책을 추진하였으며, 1998년의 헌법에서 특수경제지대의 창설에 관한 조항을 삽입하였다. 이것은 김정일의 일인 독재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선진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이용하여 경제회생을 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002년 9월의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2002년 11월의 금강산관광지구법 및 개성공업지구법의 채택은 대외경제개방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대외개방관련 법제는 남한과 선진 외국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하여는 자본주의적 색채가 짙은 법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의 대외경제법도 점차적으로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와 유사하게 기업, 기업법 및 회사법 이론까지 도입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This article is composed of four parts. In the first part, I explained the concepts of economic law which had been developed in some important nations. I also described brief history of our economic law. In the second part, I studied some main issues in the Foreign Investment Law of North Korea, and explained the actual surroundings of various laws which were enacted very recently by North Korean Government. In the third part, I made a comparative study of the Chinese Foreign Investment Law and the Vietnamese same laws. In the course of this study, I could realize the rapid progress of the Chinese Arbitration Act and the Vietnamese legal systems regarding foreign economic policy. And I criticized some problems which should be revised in the Foreign Investment Law of North Korea.
In spite of recent progress in the field of laws, North Korean Constitutional Law did not adopt completely the principle of the market economy which has been widely used in the capitalism countries, China and Vietnam.
Finally, in the Conclusion, I indicated some problems of the Foreign Investment Law of North Korea which has not adopted free market economy, and asserted the necessity of the enactment of procedural laws relating to economic cooperation by North Kor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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