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C의 저작권법적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 UCC 동영상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0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5-140(36쪽)
제공처
소장기관
이 논문의 목적은 최근 인터넷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콘텐츠인 UCC(User Created Contents) 동영상과 관련된 저작권법상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1. UCC의 개념에 대한 여러 입장이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UCC를‘이용자가 직접 창작(제작·변형)하여 인터넷에 공표한 콘텐츠’로 정의하였다. 2. 이 논문에서는 UCC의 제작방식, 이용경로를 기준으로 UCC를 9가지로 유형화하여 저작권법적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현실적으로 가장 크게 문제되는 UCC 사이트를 통해 이용하는 UMC·URC의 경우(제6, 9유형)에는 UCC 제작자에 의한 성명표시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 UMC(제6유형)의 경우, UCC 제작자에 의한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URC(제9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UCC 제작자에 의한 복제권 침해가 인정된다. UCC 제작자에 의한 공중송신권 침해도 인정된다. UCC 제작자에 의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는 원본 콘텐츠와의 실질적 유사성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UMC(제6유형)의 경우 그 가능성이 URC(제9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UCC 이용시 발생하는 원본 콘텐츠의 복제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허용되어 UCC 이용자에 의한 복제권 침해는 없다. UCC 이용자에 의한 추가적인 UCC 파일의 전송이나 이용 제공이 없어 UCC 이용자에 의한 공중송신권 침해도 없다. UCC 사이트업체는 인터넷 서비스제공자로서 책임을 지는데 저작권 침해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간접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UCC 사이트업체가 저작권 침해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과실을 인정하여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UCC 사이트업체는 저작권법 제102조, 제103조에 따른 책임의 제한을 받는데, 이 경우 적극적 필터링까지 실시할 필요는 없다. 3. 이러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저작권법상 이용허락, 기술적보호조치, CCL 등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사견으로서 제안한 자동 인센티브 시스템은 저작권자등 측면, UCC 제작자 측면, UCC 이용자 측면, UCC 사이트업체 측면에서 다른 대안에 비해 장점을 가지며, 제6, 9유형의 문제점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므로 해결방안으로서 적절하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and seek solutions to the problems related to copyrights in terms of UCC(User Created Contents) videos which are noticed recently in the internet. 1. Among many opinions on the concept of UCC, this paper chose to define UCC as‘ contents published in the internet, directly created (produced and changed) by the user’. 2. UCC can be grouped into 9 types in terms of its production methods and channels for use. Especially, UMC or URC used through UCC sites(type 6, 9) could have the possibility in its name indication rights being infringed by UCC producers. Relatively UMC(type 6) has higher possibility in infringing rights to the integrity of the work by them than URC(type 9). There is an infringement on reproduction rights and public transmission rights by them. Relatively UMC(type 6) has higher possibility in infringing rights of adaptation by them than URC(type 9) because an infringement on rights of adaptation is decided upon the degree of similarity with the original content. There is neither an infringement on reproduction rights by UCC users because reproduction of original contents in using UCC is permitted for a personal use, nor an infringement on public transmission rights by them because no additional file transfer or offer for use occurs. As an internet service provider, UCC web enterprises owe a duty to prevent an infringement on copyrights. Consequently, they take the indirect responsibility. However, whether they take responsibility when they don’t know the fact of an infringement on copyrights but could have known it, must be judged strictly. They receive restrictions on such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rticle 102, 103 of Copyright Act. In this case, they don’t have to practice the active filtering. 3. As a solution to such issues, licensing in terms of Copyright Act,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quotation rights, and CCL(Creative Commons License) are not quite proper solutions for the issues. In my opinion, the by far offered solution, the automatic incentive system has advantages in the view of copyright holders, UCC producers, UCC users and UCC web enterprises in comparison to other solutions, and offers solutions to type 6, 9 infringements, thus being the most appropriate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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