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와 금지청구권 : eBay vs. MercExchange 판결을 읽고

국문 초록 (Abstract)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6년 5월 15일 eBay vs. MercExchange 판결에서 특허권침해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금지명령을 부여하여 오던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입장에 쐐기를 박고, 형평법상 이념이 요구하는 요건들을 검토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금지명령의 발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특허권침해에 대한 구제에 있어서 경직성과 도식성을 타파하고 형평성, 유연성, 기능성을 제고하려는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사고는 우리 민법상 불법행위와 그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의 금지청구권에 관하여 시사하는 바가 있다. 우리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손해배상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지청구권은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적 구제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불법행위법의 목적을 손해회복과 손해예방 중 어디에 두더라도 금지청구권은 그 목적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구제수단이다. 나아가 현실적으로 이러한 구제수단이 부여되어야 마땅한 상황도 적지 않다. 따라서 입법론으로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금지청구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크다. 그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해석론으로도 금지청구권을 인정하여야 마땅한 개별적 사안에서는 이른바 전체유추의 방식으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민법 제214조, 제217조, 제389조 제3항, 제764조,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등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법의 일반원칙, 즉 “피해자는 침해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가장 적절하고 유효한 수단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는 정신이 이러한 전체유추의 근거가 될 것이다. 지나치게 경직되었던 특허권침해의 구제법에 있어서 권리와 구제수단 사이의 유연성, 형평성, 기능성의 정신을 되살리고자 하였던 eBay vs. MercExchange 판결은 같은 정신을 공유하는 위와 같은 시도에 하나의 단초가될수있을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has held, in its decision on eBay vs. MercExchange on May. 15, 2006, that injunction against patent infringement should be issued only after contemplating on four factors required under the law of equity. This decision was an warning to the rigid rule by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since mid-1980s, that injunction is automatically issued in case of patent infringement. Allowing more flexibility and discretion in a remedy in order to fully achieve the notion of equity, has significant implication on Korean tort law as well. Monetary damage is the sole remedy against tortious acts, according to the Korean Civil Code, whereas injunction is not allowed as a general remedy for torts unless otherwise specified by other provisions. However, granting injunction can be an adequate and efficient tool in accomplishing the goal of the tort law. Furthermore, there are not a few cases in which fair outcomes can be ensured only by granting injunction. Therefore, it is pertinent that the civil code be amended to adopt injunction as a general remedy for tortious acts. Even prior to the amendment, it would still be possible to issue injunction by way of analogy when the case highly demands so. Article 214, 217, 389, 764 of the Korean Civil Code, along with article 4 of the Unfair Competition Act, all share the legal principle that the victim of the infringement should be entitled to the most appropriate remedy. This principle that permeates the whole body of civil law, can serve as a ground for injunction against torts. In that sense, the emphasis on the principle of law of equity, shown in the eBay decision, is something that is in line with what is proposed in this article.

목차 (Table of Contents)

• I. 들어가며
• II. 대상판결의 내용과 시사점
• III. 우리 민법에 있어서 불법행위와 금지청구권
• IV.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