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보완과제 = Evaluations on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y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and Its Supplementary Tasks
저자
김호원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65-292(28쪽)
제공처
이 논문의 목적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패러다임을 집권-집중모델에서 분권-분산모델로 전환하고자 하는 참여정부의 정책형성과정을 정책목표의 환경변화 대응성, 정책목표의 타당성, 정책목표의 체계성, 정책목표의 수단성, 정책목표의 참여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보완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잘전정책은 정책목표의 환경변화 대응성, 체계성, 수단성 측면 등에서 역대 어느정부의 정책보다 높게 평가받을 만 하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국민통합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두가지 과제를 동시에 추구하고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의 80%를 지역개발사업(균형)에 투자하고 20%를 지역혁신사업(성장)에 투자하려는 것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6.6%의 성장을 실현하여 2012년에 1인당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코자 하는 참여정부의 기대와는 부합되지 않는다. 정책형성단계의 평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정책목표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목표를 보다 구체화·명료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20∼30년을 내다보는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비젼하에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 년도별 목표가 분명해지고 세부사업추진도 탄력이 붙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수립·시행할 경우 수요자 중심의 상황식 접근, 지역적 특성 고려, 장기적 목적과 우선순위를 고려한 전략적 접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통합적 접근, 국제적인 관점에서의 대응이라는 기본원칙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formative processes of policies by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on the basis of the policy goal's correspondence to socio-economic and political changes, validity, systemicity, instrumentality and participatory propensity, and to present supplementary tasks of the goals.
The government has sought a paradigm shift from a model of centralization, -concentration to that of decentralization-diffusion since 2004. In particular,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y of the government is worth to be evaluated more positively than past governments with respect to the policy goal's correspondence to socio-economic and political changes, systemicity and instrumentality. However, there are two main problems with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se goals. Firstly, the government seeks to implement simultaneously two programs with directly-opposed philosophies such as a national social integration and the improvement of national competitiveness. Secondly, to implement these programs the government makes attempt to invest 80 per cent of the special account of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n the regional development program (equality) and to invest 20 per cent in regional innovation program (growth). However, with this scheme it is impossible to achieve $20,000 of the national income per capita by the year of 2012.
In the Korean economic context, what is more important is to invest in the regional innovation program than in the regional development program. What the evaluation on the formative stage of the policy implies is that in order to improve the feasibility of the goals, they have to be more concrete and clarified and subsequently, the establishment of a master plan in the long term between 20 and 30 years shall be required. If the five-year plan of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in the light of this vision, annual policy goals would be clearer and each sub-program would be conducted flexibly. In addition to this, in the case of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 of concrete action plans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basic disciplines such as a demand-centered bottom-up approach, region-specificity, a strategic approach with the consideration of a long-term goal and priority, an integrated approach to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global perspectives and correspondences to the socio-economic and political changes at the regional, national and multi-nation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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