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공존 동의제도 도입·시행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2024.5.1.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표공존 동의제도는 후출원상표가 선 행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거절이유가 통지될 경우 일시적 양도 나 상표권 분할 이전 등 우회적 방법이 지녔던 여러 가지 한계점을 해소하여 준다. 동시에 상표의 요부를 공유하는 대기업의 경우에도 그 룹차원에서 상표관리의 효율성을 배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수요자 보호에 취약하고 경쟁법으로서 상표법의 역할을 위축시킬 수 있다. 우리가 도입한 공존동의제도는 거절불가형으로 유보형을 취하고 있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근본적 차이가 있고, 출처혼동 여부 심사를 하지 않는 대신 상표등록 후 사후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을 잡았다. 그러 나 지금까지 드러난 상표공존제도의 윤곽에 비추어 보면 아직 불투명 하거나 불확실하여 논의를 통해 방향을 잡아가야 할 쟁점도 상당히 내포하고 있다. 시행 초기인 상표공존 동의제도는 여전히 제도적 미비 점도 있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실무상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직면할 수도 있다. 또한 상표공존 동의계약은 민법상 의 사적 계약이지만 그 동의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는 행위는 행정법상 사인의 공법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민법과 행정법상 법적성질에 대한 파악이 전제되어야 제도적 방향성이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이러한 제반 문제에 착안하면서 우리가 도입한 상표공존 동의제도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논란이 있거나 미비한 부분에 대한 쟁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trademark coexistence consent system, which has been in effect since May 1, 2024, resolves various limitations of indirect methods such as temporary assignment or transfer of trademark rights division when a reason for rejection is notified that a later application trademark is identical or similar to a prior trademark. On the other hand, it is vulnerable to consumer protection and may undermine the role of trademark law as a competition law. The coexistence consent system we have introduced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Japan examining whether there is confusion of source. Instead of we have focused on strengthening post-control after registration. However, in light of the outline of the trademark coexistence consent system revealed so far, it is still unclear or uncertain, and contains many issues that need to be discussed to determine the direction. The trademark coexistence consent system, which is in the early stages of implementation, still has institutional shortcomings and may face trial and error and various difficulties encountered in practice during the implementation process. In addition, although the trademark coexistence agreement is a private contract under civil law, the act of submitting the consent agreement to the Patent Office is a public act of a private person under administrative law. An understanding of the legal nature of these civil and administrative laws is a prerequisite for establishing an institutional direction. Accordingly, this paper comprehensively reviewed the controversial or insufficient issues in order to properly establish the trademark coexistence agreement system we introduced, taking these various issues into consider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설
• 1. ‘상표 공존동의제도’도입의 의의
• 2. 개정법의 골자
• 3. 문제의 제기
• II. 도입한 상표공존 동의제도의 특징
• 1. 입법 유형적 측면
• 2. 법목적적 측면
• 3. 내용적 측면 : 원칙과 예외
• 4. 사후통제적 측면
• III. 주요 쟁점 사항
• 1. 공존동의의 법적 성질
• 2. 공존동의의 효력
• 3. 동의로 극복 가능한 거절이유의 범위
• 4. 동의철회의 가능여부
• 5. 공존동의서 제출시기
• IV. 제도적 보완점과 실무상의 유의점
• 1. 하위 법령에 의한 제도적 미비점 보완
• 2. ‘상표공존 동의제도’이용시 유의사항
• 3. 후속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사항
• V. 소결
• 참고문헌
• <국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