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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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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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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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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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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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1995년 북한의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된 대북 인도적 지원이 올해로 23주년을 맞았으나, 최근 남북관계 경색 등의 이유로 명맥만 유지되고 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남북 간 상호 이해도 증진 및 바람직한 평화통일 환경조성을 위해서라도 지속되어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추이와 특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특징
(정부별 특징) 1995년 이후 현재까지 총 3조 2,871억 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실시되었으나, 정권 교체 등에 따른 대북 정책 변화로 지원의 양과 질에 부침이 있어왔다.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5년 북한 식량난 심화를 계기로 대북 인도적 지원이 시작됐지만, 1996년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을 계기로 대북 지원 확대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후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양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대북 인도적 지원은 노무현 정부인 2007년 최고치를 갱신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따른 5.24조치로 대북지원이 크게 위축됐고, 최근 북한 핵개발 지속에 따른 남북관계 경색으로 북한 임산부와 5세 미만 아동 등 영유아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마저도 사실상 중단되었다.
(분야별 특징) 일반구호 중심에서 보건의료 등 사회 인프라 지원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의 분야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대북 인도적 지원 초기에는 주로 북한의 식량난해소를 위해 긴급을 요하는 일반구호에 집중(일반구호 비중, 1995~1998년 평균 95.5%)됐으나, 2000년 이후에는 북한의 식량난이 일부 개선되면서 대북 농업복구 지원 비중 (1999~2007년, 평균 54.3%)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2000년대 후반 이후에는 보건의료 등 개발구호성 대북 인도적 지원 비중(2008~2016년, 평균 58.9%)이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주체별 특징) 정부는 누적 약 1조 5,000억 원 상당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집행했고, 민간은 정부보다는 적지만 누적 8,972억 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실시했다. 정부의 주요 지원 물품은 식량을 비롯해 비료, 의약품, 의료장비 등 다양하다. 한편, 106개에 달하는 민간단체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사회인프라(상하수도개선사업, 학교건립, 산림녹화 등), 농축산 지원(농자재 지원, 비료지원, 농업기술 지원) 등을 시행했다.
(종합 평가)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부별 대북 정책에 따라 변화해 왔고, 식량 중심의 일반구호 방식에서 보건의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 시사점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통일 이전 북한 주민 마음 얻기에 초점을 맞춘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을 수립하되 제재 국면을 고려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인도적 지원이 시급한 사업부터 우선 추진, 민간단체의 역할을 제고하고 점차 정부 차원의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북한 임산부와 5세 미만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적절한 방식으로 필요한 시기에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 간 보건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북한주민 건강증진 지원 사업’(의료+영양지원 package)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단순한 지원에서 농업 보건의료 녹색사업 등으로 개발협력을 구체화해야 한다. 특히, 접경지역 공동방제사업, 감염병 관리 등 통일 지향적 사업은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북제재 국면을 고려하여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 지원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국제기구의 철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분배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간접 지원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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