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과 국제기술이전에 관련된 주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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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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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506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3(33쪽)
제공처
서론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과정은 선진기술을 도입한 후 이를 개량 응용하여 산업화에 활용하는 소위 추격성장 (catching - up growth)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기술혁신체제는 국제기술이전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경제활동의 세계화, 시장경제의 개방화, 디지털화 추세에 따라 21세기 지식기반경제에서 국내 기술혁신체제의 내부역량을 보완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생산된 기술과 지식을 out - sourcing하는 성장전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기술혁신체제의 특성과 과학기술을 둘러싼 세계경제 환경변화를 감안할 때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전략에서 국제기술이전의 역할이 지속될 것이다.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있어 국제기술이전의 역할을 설정하기 위한 사전연구로서 경제성장과 기술이전 등 지식의 흐름과의 상관관계와 그 활용방안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를 정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관련 연구결과를 정리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필요한 국제기술이전 관련 정책이슈와 후속 정책연구 과제 도출을 위한 기본자료 축적을 목적으로 한다.주요 연구내용으로는 국제기술이전과 경제성장의 이론적 이해와 상관관계 등을 포함한다. 경제성장의 이론적 이해 부분의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경제성장은 어떤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 경제성장에 있어 기술(or 지식)의 역할은 무엇인가, 신성장이론 (New Growth Theory )의 내용과 등장배경은 무엇인가? 국제 기술이전에서는 국제기술이전의 개념, 기술이전의 channel, 국제기술이전에 관련된 정책을 살펴본다. 경제성장과 국제기술이전의 상관관계에 대하여는 후발국의 추격성장 이론은 무엇이며 타당한가 등의 연구질문을 갖고 출발하였다. 본 고는 관련 기존연구를 검토하고 OECD의 혁신과 경제성장 논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후속연구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전략에 있어 국제기술이전의 역할은 어떠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고자 한다. 이론적 검토1 . 경제성장 이론가. 개요나. Harrod- Domar 모형다. Solow 모형라. 내생적 성장 (en dog enou s growth ) 모형 2 . 국제기술 이전과 추격 성장가. 기술이전 이론나. 기술이전과 추격 성장다. 기술이전 정책 3. 사례분석: OECD의 혁신과 경제성장 논의가. 배경나. 주요발견사항다. 시사점 종합OECD의 경제성장과 혁신에 관한 논의는 경제성장에 관한 혁신활동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혁신 활동을 유인하는 회원국의 정책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21세기 지식기반 경제하에서 선진국에 대한 추격성장단계를 지나 자체적 성장역량을 확보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에 있어 동 논의 여러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우리 나라의 규제개혁정책의 방향과 효과를 평가하는데 있어 선진국의 경험을 참고할 수 있다. 그러나 OECD 선진회원국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정책적 권고내용을 후발국에 적용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장이 경쟁적일수록 혁신활동에 대한 유인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직 시장경쟁이 불완전한 우리나라에 있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OECD 정책사례가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또 다른 연구과제가 된다.본 연구에서는 경제성장과 기술이전에 관련된 연구를 검토하였다. 향후 후속연구에 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전략에 있어 국제기술이전의 역할은 어떠하여야 하는가에 대 한 질문을 계속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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