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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폭력 피고인의 성별과 피해자의 저항 정도가 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 = Effects of Defendant’s Gender and Victim’s Level of Resistance on Legal Judgments in Spousal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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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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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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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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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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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11-13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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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폭력의 복합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효과적인 정책 마련 및 사건 대응의 기반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배우자폭력 피고인의 성별과 피해자의 저항 정도가 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피해자의 저항 정도가 유무죄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인폭력허용도의 조절효과를 추가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자격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384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2(피고인의 성별: 여성, 남성) ☓ 2(피해자의 저항 정도: 낮음, 높음)의 4가지 조건 중 한 조건에 무선 할당되어 대인폭력허용도 문항에 응답하였다. 이후 배우자폭력 사건의 공소사실과 검찰 측 주장, 변호인 측 주장의 재판 시나리오를 읽은 후 법적 판단 문항에 응답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종속변인인 유죄확률과 양형 판단에 대한 피고인 성별의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둘째, 유죄확률 판단에 있어서 피고인의 성별과 피해자의 저항 정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셋째, 피해자의 저항 정도와 유무죄 판단의 관계에서 대인폭력허용도의 유의한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종합적으로, 배우자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의 성별은 편향 요인으로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자의 저항 정도가 유무죄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대인폭력허용도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을 논의하고 후속 연구를 제언하였다.
더보기Examining the multifaceted characteristics of spousal violence provides a foundation for effective policymaking and appropriate responses to such cases.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defendant’s gender and the victim’s level of resistance on legal decision-making in a spousal violence case. Additionally, the study examined whether individuals’ acceptance of interpersonal violence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ictim’s level of resistance and judgments of guilt. A total of 384 adults eligible for Citizen Participation Trials participated in the study. Participa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one of four conditions: 2(defendant’s gender: female, male) X 2(victim’s level of resistance: low, high) and completed a questionnaire assessing their acceptance of interpersonal violence. Next, they read a trial scenario describing a spousal violence case, including the prosecution’s arguments, and the defense’s arguments, followed by items assessing their legal judgments. The results showed, first, that the defendant’s gender had a significant main effect on the perceived guilt probability and sentencing judgments. Second, the interaction between the defendant’s gender and the victim’s level of resistance was significant. Third, acceptance of interpersonal violence significantly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ictim’s level of resistance and judgments of guilt. Overall,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defendant’s gender functions as a biasing factor influencing case judgments in a spousal violence case. Moreover, the effects of the victim’s level of resistance on judgments of guilt vary depending on individuals’ acceptance of interpersonal violence.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s well as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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