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의 분석과 진단 :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The Plan for Improving Conditions of Education"

국문 초록 (Abstract)

「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은 김대중 정부의 마지막 대단위 교육정책 프로젝트라 해도 좋을만큼 야심찬 계획이다.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공교육의 위기해소와 내실화라는 현실 교육문제의 해결은 물론, 교육여건의 선진국 수준화를 통해 교육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있는 이 사업은 정치적 수사가 곁들인 정부의 집중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의 반응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하다. 특히, 이 사업의 핵심인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 교육계의 오랜 열망임에도 불구하고 의도와 목적 면에서는 환영하면서도 그 추진방법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사업을 무리한 일정에 따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학을 앞두고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하여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학교현장의 혼란을 가져와 '건물 없는 학교', '교실대란' 사태가 곳곳에서 벌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의 추진자체를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에 맞서 정부는 다소 공기가 늦어졌지만 정부부처간 협의를 토해 이미 예산 확보가 되었고 선진국 수준의 쾌적한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이 사업은 계속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와 같이 좋은 의도로 시작된 사업이 이처럼 교육 이해집단들간의 갈등을 초래하게 된 원인을 분석·진단하는 일은 아직도 진행형인 이 사업의 궁극적인 성공을 위해서 의미있는 일이다. 본 연구는 이 사업의 ① 목적, ② 추진내용, ③ 추진방법, ④ 재원확보 등 4개 영역에 걸쳐 사업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통해 제시된 문제의 진단을 통해 향후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귀결시키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제시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lan for Improving Conditions of Education」is the last large-scaled education project in the Kim Dae-Jung government. This project aimed at meeting the crisis in public education and heightening educational competitiveness by improving conditions of education. In spite of the government's focused advertisement tended to be a political rhetoric, however, it would be less positive on the part of school people. In particular, the mission of the project is welcomed, but its implementation is being negatively pinpointed as problems-pruned. Among the all things, in the process of driving the project imprudently out of a normal schedule, many schools were under construction facing the opening day of class and some new schools cannot be opened in March. Accordingly, criticisms has been poured on the government that has to postpone the project, whereas it should continue the project because of securing its finance and valuing its mission. Based upon a variety of issues around the project, this study first analyzes 1) the goal, 2) contents, 3) methods, and 4) the finance for doing it, and later diagnoses their problems and issues. After synthesizing results of the analysis and diagnosis, this study recommends some policy tasks for making the project successf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