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특허의 권리범위 균형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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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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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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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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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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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핵심 원동력은 인공지능이다. 국가 간 AI 기술력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 서는 특허권 확보가 중요하다. 이에 대해 미국은 Alice 판결 이후 컴퓨터구현발명에 대한 특허적 격문턱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판결은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었는바, 2019년 개정가이드라 인을 발표하였다. 금번 개정가이드라인은 특허권 자친화적인 입장에서 특허적격성의 문턱을 낮췄 다는 평가가 있다. 우리나라 또한 2019년 4차 산 업혁명 혁신기술 보호를 위해 SW 분야 특실 심사기준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컴퓨터구현발명으로서 종종 그 광범위성이 문제된다. 이는 발명자의 청구항의 권리범위는 기술 진보에 대한 발명자의 기여에 비례해야 한다는 특허법 기본 목적에 반할 수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컴퓨터구현발명의 성립성 기준을 낮추면서도 광범위한 특허들을 억제할 방법이 필요하다. 이때, AI 기술분야에서 광범위성 억제 방법으로 청구항 해석단계에서의 명세서 기재요건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또한, 기능식 청구항들의 광범위성을 억제하기 위해 권리범위 전부를 무효로 하는 대신, 기능식 청구항의 권리범위를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구조(알고리즘, 컴퓨터)로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컴퓨터 구현 기능식 청구항 한정들에 대한 미국의 35 U.S.C. §112(f) 규정의 해석방법’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더보기Artificial intelligence is the key driver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ecuring AI patent rights is important in order to maintain competitiveness in the space of AI technology amongst different countries. Accepting the criticism that the patent eligibility threshold for computer-implemented inventions has increased and that courts’ application of Alice to software patents is excessively inconsistent and chaotic since Alice, the USPTO issued a 「2019 Revised Patent Subject Matter Eligibility Guidance」. The revised guidance is said to have lowered the patent eligibility threshold from a patentee friendly perspective. KIPO has also revised SW-related Patent Examination Guidelines in 2019 to protect innovative technologies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tificial intelligence, however, is often questioned with its overly broad claims as a computer-implemented invention. This may be against the basic aim of patent law that the scope of an inventor’s claim should remain proportional to the inventor’s contribution to technological progress. Thus, to prepare for the future when AI is utilized, we need to find a way to limit overly broad claims while lowering the threshold for the patentability of computer-implemented inventions. At this time, the importance of description requirements for specification at the stage of claim language interpretation as a method of suppressing overly broad claims in AI technology field is emphasiz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Federal Circuit's interpretation of 35 U.S.C. § 112(f) for computer-implemented functional claim limitations, which requires that functional claim limitation at issue be construed to cover the corresponding structure (algorithms, computers) described in the specification that perform the function, instead of invalidating patent claims including computer-implemented functional limitations entirely to curb overly broad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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