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관련 발명의 특허법적 보호방안 -IP5 각국의 심사기준 개정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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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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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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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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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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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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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01(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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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란 기계가 인간과 동일하게 사고하기 위한 기술을 말하며, 과거부터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개념은 존재하였지만 2010년 이후 빅데이터 관련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기술, 네트 워크 관련기술의 급진적이고 비약적인 발전 때문에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되었고 앞으로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게 될 기술이다.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특허법적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IP5 각국에서의 소프트웨어 발명에 대한 특허 적격성 판단을 각국 규정과 사례를 통해 간단하게 검토한다. 이후에,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특수성을 추가로 살펴본 후, 이를 고려한 특허법상 유의사항으로서 특허 적격성 판단 등 특 허권 인정을 위한 제반 이슈,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하위 요소들의 특허로의 보호가능성,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특허권의 권리행사의 실효성 문제들을 간단하게 고찰해 본다. 뒤이어, 비중을 가장 높게 두고 살펴보고 싶었 던 IP5 각국의 인공지능관련 심사기준 개정 동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미국의 동향으로는 2019년 초에 수정된 특허적격성 가이드라인을, 유럽의 동향으로는 2018년 11월 개정된 심사 가 이드라인에 추가된 인공지능 기술 관련 정의 내용을, 중국의 동향으로는 2017년 개정 심사지침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특허적격성 확대 내용을, 일본의 동향으로는 2018년 개정된 SW발명 심사기준과 2018/2019년 추가된 심사핸드북 개정내용을, 우리나라의 동향으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신특허분류체계 수립과 2018년 개정된 심사기준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더보기Artificial Intelligence refers to a technology for machines to think the same as humans. The concept of AI technology has existed since the past. However, the rapid development of Big Data, Cloud Computing, and Network technology after 2010s makes AI to be the core of the 4th Industry Revolution, AI will have a great influence on all industry in the future. Unlike traditional computer programs, AI systems are characterized by the use of learning algorithms that change internal states of the program in response to training data. In order to examine the Patent problems of AI-related inventions, this article describes Patent eligibility judgment on software inventions in IP5 countries through the regulations and cases of each countr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AI-related invention, this article examines the precautions in the Patent law for AI-related invention, Patent Eligibility for sub-elements of AI-related invention, and Effectiveness of Patent Rights for AI-related invention. This article also examines the trends in the revised Patent Examination Guidelines in each country, IP5. In conclusion, since it is difficult to fully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AI-related inventions based on the current Korean Examination Guideline for computer program,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current Korean Examination Guideline for computer program be revised by adding criteria for AI-related invention, or AI-related invention Examination Guideline be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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