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식품안전에 관한 민간표준 연구 = 시장접근과 식품안전의 조화를 추구하며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9-153(25쪽)
제공처
민간표준의 출현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민간표준으로 인한 시장접근장벽에 관한 논란을 가져왔다. SPS관련 민간표준논의의 주요쟁점은 첫째 민간표준이 정부에 의해 제정한 표준이 아니라는 이유로 WTO체제 내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가 라는 문제이다. 둘째 쟁점은 민간표준의 정의 및 범위에 관한 문제이다. WTO/SPS 위원회는 공식, 비공식회의에서 회원국의 의견 및 CODEX, OIE, IPPC 세자매기관의 작업을 기초로 민간표준의 제정 및 운영시 WTO/SPS위원회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하여 논의 중이다. 정부에 의한 민간표준에 관한 지나친 간섭은 자제되어야 하나 SPS관련 민간표준이 지속적인 국민 생명·건강보호 또는 시장접근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식품안전과 시장접근의 확보라는 상반되어 보이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SPS관련 민간표준을 포함한 민간표준 전반에 걸친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일관된 입장정리 및 표명이 필요하다. SPS관련 민간표준은 국제무역에 관한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민간표준을 적절히 준수함으로써 얻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제무역에서 SPS관련 민간표준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민간표준의 제정 및 운영시 WTO/SPS협정상의 주요원칙인 과학주의원칙, 비차별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시장 접근의 촉진을 위하여 공공표준과 민간표준의 적절한 조화 및 이행을 강조하여야 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민간표준이 무역을 제한하는 위장된 조치로 활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이의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협의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더보기The advent of private standards have brought a hot debate on whether private standards are an impediment to access to food market between developing countries and developed countries in international trade. Key issues of the debate on SPS related private standards are as follows: first, whether private standards could be discussed within WTO legal framework? Second, whether the definition and scope of private standard could be clarified? WTO/SPS Committee has been discussing its specific roles of WTO/SPS Committee on the basis of Member states" opinions and work done by three sister organizations called the CODEX, OIE and IPPC for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standards in formal and informal meetings. Although excessive intervention of a national government to private standards should be constrained, it is difficult to deny the role of the private standards in the sustainable protection of human life and health or facilitation of access to food market.
It is necessary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decide and express its consistant stance on private standards encompassing SPS and TBT to address seemingly conflicting issues: food safety and market access. As private standards have negative and positive effects at the same time in terms of international trade, it is possible to strengthen competitiveness of exporting companies through maximizing positive effects as a result of compliance with detailed private standards of developed countries.
The setting and operation of private standards should be managed in accordance with key principles of WTO/SPS Agreement, which are non-discrimination, necessity and science-based principles to positively activate private standards in international trade. The adequate harmonization of public and private standards and the implementation of those standards should be highlighted to promote access to market. In any circumstances, private standards should not be used as a disguised measure to restrict trade and it is critical to build monitoring and consultative mechanism to prevent this.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