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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을 통한 정책결정 -이민정책을 중심으로- = The Judicialization of Politics and Policymaking through Judicial Decisions: With Special Reference to Immigr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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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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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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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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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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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377(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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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중요한 정책이 정치과정이 아닌 사법절차를 통해, 법원의 재판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전세계에서 나타난다. 정치의 사법화가 정책결정의 사법화와 완전히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양자 사이에는 상당한 중첩이 있다. 이 글에서는 이민정책을 중심으로 정치의 사법화와 정책결정의 사법화를 개관한다. 이민정책이 사법적 판단에 회부되고 그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는지를 살피고, 이민정책의 사법화가 보이는 특징적 양상을 보여준다. 이민정책은 첫째, 대의정치의밖에 존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삼으며, 둘째, 국가주권의 성스러움과 불가침성이 유달리 강조되는 분야이다. 이러한 조건들이 사법을 통한 정책결정을 어떻게 제약하거나 추동하는지, 어떤 쟁점을 둘러싼 정책이 사법적 판단에 회부되는지, 법원은 어떤 사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지, 사법부의 어떤 조건이 이민정책에 대한 사법의 개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지를 타진한다. 사법을 통한 정책결정의 세계적 동향과 양상을 보여주는 판결 사례를 6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소개한 후 정책결정의 사법화가 이루어지는 배경과 원인을 7가지로 나누어 살핀다. 결론에서는 타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의 주권적 결정이 세계사회의 하위체계로서의 법체계의 새로이 생성되어 가는 하위체계인 인권법에 의해 어떻게 제한되고 그 제한에는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논한다.
더보기The tendency of major policy decisions are made through judicial processes, by way of court decisions, instead of political processes has become a global phenomenon. While the judicialization of politics and that of policymaking are not exactly the same, there is much overlap between the two. This essay canvasses the judicialization of politics and the judicialization of policymaking in the area of immigration policy. It illustrates the forms in which immigration policy issues are referred to, and policies are made through, judicial review, and demonstrates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the judicialization of immigration policy. Immigration policy is unique in that it targets people who are outside of representative politics and that it is an area where state sovereignty looms most sacrosanct and inviolable. The essay inquires how these conditions restrict or impel policymaking by the judiciary, what kinds of issues in immigration policy are referred to judicial review, on what kinds of issues does the judiciary actively intervene, and what are the conditions on the part of the judiciary that are favorable to judicial intervention. It introduces cases, by reference to six types, that show the worldwide trend of judicial policymaking and its modes, followed by an analysis of backgrounds and causes of judicialization identified in terms of seven types. Lastly, it discusses how human rights law, a newly emerging subsystem of the legal system, which is a subsystem of world society, restrains sovereign decisions by the citizenry against outsiders and to what extent that restraint is effectively exerc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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