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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 유럽공통매매법(안)에서 "관련 서비스계약"에 관한 연구 = Der verbundene Dienstleistungsvertrag im Gemeinsamen Europaischen Kauf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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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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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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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69-304(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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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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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공통매매법은 유체동산의 매매계약과 디지털 콘텐츠의 공급에 관한 계약이주된 적용범위이지만, 추가적으로 이 두 계약유형과 관련된 서비스에 관한 계약도별도로 적용된다. 우리민법학에서 관련 서비스는 그 개념조차 아직 친숙하지 않기때문에, 그에 관한 계약이 어떠한 법적 성질을 지니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관련 서비스계약은 물품매매 및 디지털 콘텐츠공급이 주된 계약에 종된 계약으로서 일종의 혼합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CESL은 관련 서비스계약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규정을 부분적으로 준용하기도 하지만, 매매계약과 구분하여 별도의 장에서 관련 서비스계약에서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및 구제수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있다. 이러한 규정방식은 비전형계약에 대한 해석론적 접근의 혼란함을 방지하고 있으며, 그 규정내용들은 관련 서비스계약에 특유한 성질의 것도 있으며 소비자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민법뿐만 아니라 소비자관련 법률의 적용 및 발전에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는 CESL상 관련 서비스계약에 대한 규정을 전체적으로 연구하였다. 그구분체계가 가지는 의미를 고찰하고, CESL상 관련 서비스계약의 조항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궁구하였다. 우선 관련 서비스계약의 핵심적 내용들을 검토하기에 앞서수정과 변경을 거듭하고 있는 CESL의 제정 작업과정을 사전적 배경으로서 살펴보고 (Ⅱ), 최근에 수정된 의회안을 기본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중심내용으로는 관련 서비스계약의 개념정의와 적용범위를 고찰하고(Ⅲ). 그 다음으로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Ⅳ) 및 계약위반에서의 구제수단(Ⅴ)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더보기Das Gemeinsame Europaische Kaufrecht (GEK) kann sowohl Kaufvertragen als auch Vertragen uber digitale Inhalte und solchen uber verbundene Dienstleistungen zugrundegelegt werden. Im Zusammenhang mit der verbundenen Dienstleistung wird dieses Konzept relativ selten genutzt und ist unter diesem Aspekt fur das koreanische Zivilrecht von eher untergeordneter Bedeutung. Daher ist uber die Rechtsnatur der verbundenen Dienstleistung relativ wenig bekannt. Teil V des GEK, der insgesamt ein Kapitel umfasst, regelt Verpflichtungen und Abhilfen der Parteien, die beim Abschluss eines Vertrages uber verbundene Dienstleistungen zu beachten sind. Er bezieht sich auf Falle, in denen ein Verkaufer bestimmte Dienstleistungen wie Reparatur, Wartung, Montage und Installierung erbringt, die in enger Verbindung zum Vertrag uber den Warenkauf oder die Bereitstellung digitaler Inhalte stehen. Der verbundene Dienstleistungsvertrag hat den Charakter eines gemischten Vertrags, der als Nebenvertrag fungiert, also als Erganzung zum Hauptvertrag. In Teil V ist aufgefuhrt, welche Rechte und Verpflichtungen die Vertragsparteien jeweils haben und welche spezifischen Regeln in diesen Fallen gelten. In diesem Beitrag werden die Bestimmungen des GEK zu den verbundenen Dienstleistungsvertragen untersucht, die eine wichtige Referenz fur die Anwendung und Weiterentwicklung des koreanischen Zivilgesetzbuchs darstellen konnen, und zusatzlich die Regelung des Verbraucherschutzes insgesamt betrachtet. Die Abhandlung analysiert die Bedeutung dieses Segments und uberpruft die einschlagigen Bestimmungen und die Inhalte verbundener Dienstleistungsvertrage im Hinblick auf das GEK. Im Zusammenhang mit der Einrichtung eines Prozesses der ersten Zelle werden bestimmte Modifikationen und Anderungen wiederholt, die im Hintergrund als aktueller Stand mit erfasst werden (Ⅱ). Die folgenden Informationen wurden zentral uberpruft. Zudem wird der Begriff der verbundenen Dienstleistungsvertrage definiert und herausgearbeitet, welche Aspekte diese Art von Vertragen insgesamt umfasst. (Ⅲ). Im nachsten Schritt werden dann die Rechte und Pflichten der Parteien (Ⅳ) analysiert und uberpruft, auf welche Weise die betroffenen Parteien im Falle eines Vertragsbruchs Abhilfe schaffen konnen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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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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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 | 0.8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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