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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재정과 지역 경제성장과의 관계 분석 = Local Fiscal Policy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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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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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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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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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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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 실시 전후에서 지방 재정 확충과 세수 확대 등 지방재정과 지역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패널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추정결과, 지방세의 증가와 지역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는 지역 경제성장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생산수준의 증가는 지역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 자본지출, 지방교부금, 국고보조금의 증가 역시 지역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역 인구증가도 지역경제성장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 지방 재정 변수가 지역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차분변수를 이용한 벡터자기회귀모형 (Vector Auto-regressive model ; VAR )으로 추정하였는 바, 그 결과도 패널 회귀분석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fiscal policy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in Korea. Although most prior empirical studies present controversial findings about the effects of local tax and spending policies, this study reexamines these issues with more recent data and with careful attention to the effects of the components of fiscal structure. The empirical results support the findings that the expansion of local tax revenue and labor force population may encourage the growth of GRDP but the increase of local capital spending, local grant, national subsidy discourage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The reason why it has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local tax and regional growth may come from the facts that the local tax revenues are determined by prope야y transaction tax and tax exporting resulting in peculiar system of the same local tax rates across all local governments in Korea. These findings demonstrate the problem of the local tax system and expenditure structures including transfer payments in Korea. When the focus is placed on implementing the period before and after local autocracy system from 1990 to 2009, local fiscal policy particularly on the local tax revenue making more proportional to local income, is important to regional economic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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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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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Public Finance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2-2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재정학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
2008-01-01 | 평가 | 학술지 통합 (기타) | |
2007-05-0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한국재정학회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Finance And Economics -> 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Finan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 | 0.7 | 0.9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4 | 1 | 1.582 | 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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