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WTO 농산물 개방의 경제적 파급효과 : 미곡을 중심으로 = Economic Effects of WTO Agricultural Liberalization: Focusing on Rice
저자
이창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위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7.5411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2-182(41쪽)
제공처
소장기관
This study examinesthe effects of the alternatives of rice negotiation, such as tariffication and import quota, on macroeconomic variables and rice imports, based on CGE framework. This CGE analysis is differentiated from others since the model describes the coexistence of TRQ tariff rate and out-of-quota rate in the rice market at the same time, and introduces realistic assumption on the elasticity of substitution between domestic and import goods. The basic conclusions are as follows: (1) Evaluated from the perspective of maximizing macroeconomic efficiency and consumer welfare, a shift into tariffication system would be the best option but hardly viable. Maintaininga quota system with market sales of 30 percent of imports would be the second best option. (2) Evaluated from the perspective of protection of the agricultural sector, maintaining the quota system has merits with no risks of uncertainty. (3) Overall, the best strategy for the rice negotiation for the decision maker would be to maintain the suspension of full liberalization of the rice market until the conclusion of the DDA agricultural negotiations, then to consider a policy shift to the tariffication system if the change can lead to larger benefits to the economy and smaller impacts on the agricultural sector.
더보기본 고는 CGE 분석을 통하여 관세화 및 관세화 유예 등 쌀협상 대안의 거시경제 효과 및 예측 수입량을 비교분석한다. CGE 모형을 구축함에 있어, 저율 TRQ 관세 및 고율관세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했다는 점에서, 대체탄력성 및 상대가격 등 외부에서 주어지는 계수에 대해 현실적인 가정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다른 CGE 연구와 방법론적인 차별성을 갖는다. 주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거시경제의 효율성 및 후생증대의 관점에서 볼 때 관세화가 현실적인 최선책이나 30% 시판 관세화 유예도 장기적인 차선책이다. (2) 쌀 농가 및 국내 쌀 산업 보호의 시각에서 볼 때 30% 시판 관세화 유예가 현실적인 최선책이다. (3) 시나리오별 쌀 수입량을 고려할 때 일단 관세화 유예를 선택하고 DDA 협상 결과 (관세상한, 개도국지위)를 관측한 후 관세화 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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