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정권의 국가목표와 군사정책 방향 : 새로운 위협요소의 등장과 한국의 대응전략 = North Korea's Kim Jong-un Regime's National Goals and Military Policy Direction: The emergence of new threats and South Korea's counterstrateg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orth Korea's policy in the midst of rapid changes in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can have a major impact on inter-Korean relations and surrounding circumstances. The need for closer analysis on North Korea's military policy directions, the nature of its national strategy as well as its nuclear weapon and missile has grow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ultimate national goal and military policy direction pursued by the Kim Jong-un regime and to diagnose Korea's counterstrategy.
One of the prominent features of Kim Jong-un's policy line after his inauguration was his emphasis on the North Korean regime as a “state”. The Kim Jong-un regime's national goals and visions were presented concretely at the Labor Party's 7th Labor Party Congress held in May 2016, setting a five-year strategic period for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2016-2020) and building a socialist economic power as a banner. Yet, more national goals and visions still remain undisclosed, considering most of them are often secretly established and promoted.
North Korea's appeasement toward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ince 2018 has changed the impression of the Kim Jong-un regime from an aggressive, provocative regime to open, reconciling and cooperation-oriented regime. However, North Korea showed no more than superficial and tactical gestures, failing to take fundamental actions like denuclearization.
As military policy line of Kim Jong-un regime backed by nuclear missile weapon gets more sophisticated and belligerent, importance of South Korea's countermeasures have grown. Strategic counteractions based on military power should be taken against North Korea’s two-sided strategy such as nuclear and missile provocations and unification frontline tactics. Furthermore, counter strategies that can closely analyze and cope with the United States and China’s policies refer to Korean Peninsula are nessesary.

국문 초록 (Abstract)

지난 2018년 초 대남 유화국면으로 급전환하며 대미협상을 주축으로 한 새로운 생존 전술을 구사하는 모습을 연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약 2년 만인 2019년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 개최를 계기로 다시 강경 노선 쪽으로 선회하며 “조ㆍ미 간의 교착 상태는 불가피하게 장기성을 띠게 되어있다”고 선언했다. 세계적 대유행 양상을 빚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는 대북 문제에 대한 관련국들의 집중력을 떨어트리고 있으며, 북한 또한 ‘셀프제재’로까지 불리는 사실상의 교류ㆍ교역 전면차단 조치를 취하면서 방역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이 향후 어떤 전술이나 전략을 앞세워 대남, 대미 정책을 펼쳐나갈지는 한반도와 주변 정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2012년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에 북한의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면밀한 연구나 대응책 마련이 북한의 국가목표나 군사정책 차원에서 깊이 있게 다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통치노선이나 스타일에서 드러난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국가’로서의 북한체제를 공식화하고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김정은 스스로 ‘국무위원회 위원장’이란 직함을 사용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란 호칭 대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으로 칭해지고 있는 점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김정은 체제는 대남 및 대미 외교와 경제·사회 등의 분야에서 이전과 다른 전향적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변화와 개혁·개방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으나 △당 국가 체제의 유지 △핵보유국 지위 굳히기 △경제·핵 병진 노선과 그 변용 △대미접근과 미국에 대한 이중적 인식 등에서 북한 체제의 국가목표 근간이 그대로 유지·고수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의 중요한 국가 목표 중 하나는 핵과 미사일의 완성을 기반으로 하는 한반도 적화통일이며, 군사정책도 이런 대목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북한의 이런 국가목표나 군사정책에 대한 우리의 정책적 대응은 △북핵 불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대북압박 △사실상의 ‘핵보유국’ 북한에 대한 현실적 대응 △개혁ㆍ개방 및 국제무대 유인 등이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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