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빈의 정치·경제 사상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주제어
KDC
23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3-169(47쪽)
제공처
전통적으로 칼빈은 “근대 민주주의의 어머니”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1937년 셰네비에르는 이런 주장을 비판하고 칼빈은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주장하여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칼빈은 시민 정부에 대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정부 형태에 대해서는 차선책으로 폭군정이 아닌 군주정도 인정했지만 최선의 정부 형태는 민주정과 귀족정의 혼합 정부임을 주장했으며, 선거에 의해 통치자를 뽑아 통치자가 법에 따라 통치하는 것을 최선의 길로 인정했다. 그리고 칼빈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온다고 보았으므로 독재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백성의 관리의 저항권은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 권리를 행하지 않는 것을 배임으로 보았다.
이처럼 칼빈 안에는 후에 권력 분립으로 표현된 권력의 상호 견제 사상, 후에 대의 민주주의로 표현된 민주정과 귀족정의 혼합 정부에 대한 사상, 후에 의회의 탄핵 소추권으로 표현된 백성의 관리의 저항권 등 많은 민주주의의 사상적 요소가 있었다. 칼빈은 사인의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종교 문제에 대한 사인의 저항권은 인정했기 때문에 유럽 여러나라들에서 칼빈주의자들이 종교 문제로 박해를 받을 때 저항권의 사용을 당연한 것으로 보고 사용했으며,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되었다.
칼빈주의와 자본주의의 관계의 문제는 지금까지도 논쟁되어 왔거니와 앞으로도 계속 논쟁되어질 것이다. 베버와 트릴취는 칼빈주의는 자본주의의 발달에 공헌을 했다고 주장한 반면 비엘러와 그레이엄은 칼빈주의의 정신은 자본주의의 정신과 다르며 오히려 칼빈주의는 기독교 사회주의적 면을 지니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칼빈의 가르침에는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고, 상공업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시장 경제 체제와 사업상의 이윤을 인정하고, 사업자금에 대한 이자를 인정함으로써 금융업을 인정하는 등 자본주의적인 면이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기금을 늘려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면서, 사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며, 공립학교를 세워 가난한 가정의 아동들을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사회주의적인 면이 있었다. 칼빈주의는 이 둘을 포괄하고 극복하는 것이며, 그래서 이 둘 중 어느 편도 아니다. 칼빈주의는 자본주의도 기독교 사회주의도 아니라 그 나름의 독자적 경제 윤리를 가진 독자적 사상 체계이며, 그 둘에 대한 이상적 대안이라 할 수 있다.
Traditionally, Calvin has been considered as “the mother of modern democracy.” In 1937, however, Chenevière, in his book, La Pensée politique de Calvin, argued that Calvin was “a determined adversary of modern democracy.” But Calvin had a very positive concept of free civil government. According to Calvin, as regards the forms of government, a system compounded of aristocracy and democracy far excels all others. Also, it is much better to live in a free state than to live under a prince. Calvin said, “it is safer and more bearable for a number to exercise government, so that they may help one another, teach and admonish one another; and, if one asserts himself unfairly, there may be a number of censors and masters to restrain his willfulness.” According to Calvin, the magistrates of the people, appointed to restrain the willfulness of kings, ought to resist the tyrants. He said, “No deed is considered more noble, even among philosophers, than to free one's country from tyranny.”
Max Weber, in 1904-1905, published a famous work,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In this work, Weber argued that Calvinism influenced the rise of capitalism. On the other hand, in 1961, André Biéler, in his book, La Pensée de économique et sociale de Calvin, argued that Calvin’s concept of economic life is “from each according to his capacities to each according to his needs.”
In Calvin’s economic thought, there are two aspects, that is to say, the capitalistic aspects and Christian socialistic aspects. Calvin accepted a system of private property against the Anabaptist communistic community. He also accepted commercial activities and loans for interest. On the other hand, Calvin stated that civil government should raise funds for the poor people and help them.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