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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과 불안정성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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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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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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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1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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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은 중남미에 재등장한 좌파정권들 가운데 브라질 모델에 비해 높은 정치적 불안정성을 특성으로 하는 모델을 대변하고 있다. 차베스 정권의 정치적 불안정성은 쿠데타 등 집권 위기 상황이 극복된 뒤에도 지속되고 있다. 위기 이후의 위기 없는 불안정성은 위기 시기의 불안정성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아직 체계적으로 설명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위기 없는 불안정성의 특성과 그 구조적ㆍ전략적 요인들을 규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베네수엘라인의 절대 다수가 자본주의체제를 바람직한 사회경제체제로 간주하고 있으며 차베스 지지자들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차베스 정권이 변혁적 정책들을 추진하면 친차베스 진영은 상당부분의 이탈과 함께 크게 위축되는 반면 반차베스 진영은 더욱 결집되며 저항의 강도를 높이게 된다. 이처럼 차베스 정권 지지율보다 변혁정책 지지율이 낮으며, 차베스 정권 지지자들의 다수가 변혁정책에 거부감을 갖는 현실 자체가 변혁성의 정체성을 지닌 차베스 정권이 정치적 불안정성을 피할 수 없는 구조적 조건이다.
차베스 정권의 변혁성을 적정 수준으로 평가하는 세력과 변혁의 미흡을 비판하는 세력을 합하더라도 차베스 정권을 변혁성 과잉으로 평가하는 반차베스진영에 비해 매우 왜소한 규모에 불과하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차베스 정권은 사회경제체제에 관한한 변화를 원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실용주의자 집단을 표적으로 차베스 정권과 변혁정책에 대한 지지를 유도ㆍ강화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그 핵심이 양분전략이다. 양분전략은 ‘친구 아니면 적’ 가운데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전략으로서 차베스 지지자들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차베스 정권의 변혁정책을 수용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전략이다. 양분전략은 반차베스 진영의 거부감과 위기의식을 자극하여 차베스 정권에 대한 저항을 강화하는 결과를 수반하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를 더욱 진전시키며 공존 대신 대립과 갈등을 통해 정치적 불안정을 심화하게 된다.
이처럼 위기 시기의 불안정성이 주로 구지배세력의 정권 전복 기도에 의해 야기된 반면, 위기 이후의 불안정성은 차베스 정권의 전략적 선택에 따른 결과이며 변혁정책 추진을 위해 피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에 기초해 있다.
Among left-wing regimes which reappeared in Latin America, Venezuelan Chavez regime represents a model of high political instability, compared with the Brazilian model. Although crisis of the regime such as coup d’etat has been overcome, political instability of Chavez regime still continues. Instability without crisis shows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those which instability of crisis shows, but this difference has not been analyzed systematically.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clarify the characteristics of this instability without crisis and its structural and strategical factors.
The majority of Venezuelans think of capitalism as the most desirable socio-economic system, and Chavez supporters are not different in that regard. When Chavez regime pushes on transformative policies, the pro-Chavez bloc becomes contracted from secession, but the anti-Chavez bloc becomes more united and intensifies its struggle. The support rate for transformative policies is lower than the support rate for Chavez regime. The reality in which most supporters for Chavez regime rather disfavor transformative policies is the structural factor which leads Chavez regime into political instability.
The total of those who evaluate the level of Chavez regime’s transformativeness either appropriate or insufficient is still extremely small in comparison with the anti-Chavez bloc which blame Chavez regime for over-transformativeness. In order to overcome this structural problem, Chavez regime came up with a strategy to induce and strengthen support to the regime and its transformative policies, targeting pragmatists who neither want nor acknowledge any significant change regarding socio-economic system, and the bisection strategy constitutes its core. The bisection strategy forces Chavez supporters to choose to stay either as friend or as enemy, which aims to strengthen the bondage among Chavez supporters and exert pressure to accept transformative policies of the regime. Since this bisection strategy aggravates political polarization further by instigating the hostility of anti-Chavez bloc against Chavez regime, political instability escalates through confrontation and conflict rather than coexistence.
After all, instability after crisis has been strategically initiated by Chavez regime with an intention to keep executing transformative policies at odds with structural condition, while instability of crisis was mostly caused by plots of the old ruling class to overthrow the Chavez regim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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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5-0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사회학회 -> 비판사회학회영문명 : The Association Of Korean Researchers On Industrial Society -> Korean Critical Sociological Association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7 | 1.37 | 1.3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8 | 1.56 | 1.768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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