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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해상법의 주요 쟁점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korean Marin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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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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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5-11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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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ically, korean Marine Law has been located on 5 section in korean Commercial Law(like that of Japan and Germany). Like this, Korean Marine Law has had a distinctive feature during that time. However, As World Marine Transport is changing recently, it has been revised in 1991, and passing the bill by a large margin. That s the modern style Revision 2007. Its representative ones are the followings. That is, (a) Korean Marine Law organization is re-constructed in advanced foreign national marine law system orderly. (b) The Liability of Carrier is more responsible than the past. (c) The articles of korean Marine Law introduce and codify an Electronic Bill of lading or Multi-Transport Document. The modernizing korean Marine Law is appraised affirmative in view of korean Commercial Code. However, There are several irrational points. That is, the revised Draft of Marine Law weighed carrier’s Duty or Liability more than the past. This article is not satisfied with carriers. Because We forcibly accepted to International Standard Regulations(eg. the Hague-Visby Rules to missing or damage on carriage of goods, the Hamburg Rules to delivery delay, and U.S COGSA to ship owner’s liability limitation etc.). Therefore, in order to develop the korean Marine Law in the future, I think that we don’t accept in need the International Standard Rules, but we had better do it in sanctioning and affiliating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related with Marin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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