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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계약상 사기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Improvement Plan to Prevent Fraud in Trade Insuranc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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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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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e to a shortage of raw materials, South Korea imports the raw materials from other countries, and then exports them after processing. A capital is necessary to import and export certain materials. When an accident happens during the processing export, exporters’ effort in exporting processed raw materials would result in vain. In addition, even if buyers have properly received the exports, the exporters may not receive the payment due to importing country’s economic or political instability. The trade insurance system is designed to prepare for such situations to promote smooth trade between countries. The trade insurance system can offer positive effect by encouraging exports in a country, however, it could also expose a problem when exporters attempt a trade insurance fraud. Like other countries, Korea's trade insurance system has also promoted exports of various items to various countries. However, there are frequent cases in which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pays insurance premiums even though insurance accidents do not occur by manipulating export documents. Because the trade is carried out at a distance between countries, it is difficult for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to investigate the fact of insurance fraud.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not only has responsibility for insurance payment but also has responsibility to prevent malicious trade insurance frauds. The focus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trade insurance system which prevent risks during trades. Especiall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types of trade insurance fraud that receive insurance payments through manipulation of false export documents and proposes improvement plans to prevent such trade insurance frauds.
더보기우리나라는 원자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로부터 원자재를 우선 수입한 후 가공하여 수출을 하게 된다. 일정한 자재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하다. 수입한 원자재를 가공하여 수출업자가 수출하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수출업자의 수고와 노력은 헛된 것이 되고 만다. 또한, 수출 물품이 매수인에게 잘 수령했다고 할지라도 수입국의 경제적 여건이나 정치적 불안으로 인하여, 수출업자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무역보험제도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 간 무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이다. 한 국가의 수출을 장려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보험제도는 긍정적인 효과를 야기할 수 있지만, 보험계약자인 수출업자가 무역보험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무역보험제도 역시 여러 국가로 다양한 품목에 대한 수출을 증진시켜 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무역거래 현황을 조작하고 보험사고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역보험공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무역거래는 국가와 국가 사이, 즉 원거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역보험공사가 보험사기의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무역보험공사는 보험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도 있지만, 악의적인 보험금청구를 예방해야 할 책무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예방하는 기능을 하는 무역보험제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특히, 무역보험 거래 중 허위 수출 서류나 가공의 실적 등을 통하여 무역보험공사로부터 보험금액을 취득하는 보험사기의 제 유형이 고찰되고, 이러한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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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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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7 | 0.87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9 | 0.843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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