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후 적정 군사력 규모 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 도출 및 중요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Influencing Factors and their Importance to Estimate Optimal Military Power of ROK Armed Forces after Unification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2015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 경영학과 정보관리 전공 2015. 8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140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이선규
소장기관
남북한이 통일된 이후 적정수준의 군사력을 유지해야 하는데 본 논문은 ‘통일 후 적정 군사력 규모 산정 시 무엇을 고려할 것인가’와 ‘그 영향요인 간 중요도’에 대한 연구이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통일 후 적정 군사력 규모 산정에 미치는 영향 요인 도출 및 분석”에 대한 연구로 ‘통일 후에 적정 군사력 규모를 산정하는 근거를 제공’ 하는데 있다. 통일은 군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통합 등 각 분야별로도 통합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중 군사통합이 완료될 때 진정한 통일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 등 통일을 이룬 국가들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군사통합은 결코 쉽지 않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 국제관계 및 국제질서 속에서 남북한의 군사통합은 주변 국가들에게는 매우 예민한 문제이며, 주변 국가들의 지원 및 협조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는 사안이면서도 반드시 관철해야 하는 우리의 역사적 과업이기도 하다. 이러한 배경과 사명의식에서 시작한 연구 논문이다.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와 유사한 분단과정과 역사를 가진 국가들의 통일 과정에 대해 연구하였고, 둘째, 이들 국가의 통일에서 군사통합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셋째, 적정 군사력 산정 또는 건설에 관한 기존 연구 문헌과 군사이론가들의 연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들은 어떤 요소를 고려하여 적정 군사력 규모를 제시 하였는가 살펴보았다. 넷째, 이러한 연구를 통해 “통일 한국의 적정 군사력 규모 산정에 고려해야 할 예상 영향요인”을 선정하여 델파이 기법에 의한 전문가 그룹의 토의와 설문을 통해 영향 요인을 최종 선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AHP기법에 의한 영향요인 간 중요도 측정 과정을 거쳤다.
연구 결과 1차 계층 5개 항목은 ①국제관계·국제질서(30.0%), ②군사적 요인(25.0%), ③경제적 요인(18.0%), ④정치적 요인(14.0%), ⑤사회적 요인(13.0%) 순이며, 1, 2차 계층을 통합하여 전체항목 간의 중요도 상위 10위까지의 중요 영향요인은 국제관계·국제질서 부문의 ①한·미동맹(.090)항목이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분석되었고, 그 다음으로 군사적 요인 부문의 ②국방정책·군사전략(.068), 국제관계·국제질서 부문의 ③한반도 주변 안보환경(.060), ④한·중 관계(.057), 경제적 요인 부문의 ⑤국가 경제력 수준(.054), 정치적 요인 부문의 ⑥남북한 통일 방법(.045), 경제적 요인 부문의 ⑦통일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 규모(.040), 군사적 요인 부문의 ⑧주변 4강의 군사력규모(.038), 국제관계·국제질서의 ⑨한·일 관계(.036), 군사적 요인 부문의 ⑩미래전 양상(.035)순이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통일 후 한국의 적정 군사력 규모 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최초의 연구 논문이라는 점과 29개의 영향요인을 국제관계·국제질서, 군사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사회적 요인 등 5개 분야로 범주화하여 전체 영향요인 간 중요도를 측정하여 ‘통일 후 적정 군사력 규모 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그 우선순위를 제시’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모쪼록 본 연구가 ‘통일 후 적정 군사력 규모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고, 나아가 통일 한국의 적정 군사력 건설에 관한 연구에 많이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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