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의 성과에 관한 연구 : 국민의 정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Outputs of Educational Policy- Focused on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국문 초록 (Abstract)

한글초록: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전(前)정부인 국민의 정부가 시행한 여러 가지 교육정책들을 분석 평가해 봄으로써 모든 국민의 생활에 관련이 있고, 전국민의 지대한 관심사인 교육 문제를 보다 심도 있게 고찰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의 교육정책에 필요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의 범위 및 대상은 건국 이후 역대 정권의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되 국민의 정부가 시행한 교육정책 중, 주요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했다. 연구 방법은 정책평가를 주로 하였으며, 평가방법으로는 시행된 교육정책을 소개하고 추진내용, 추진 방식, 결과를 분석 기술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으며, 자료는 주로 문헌에 의존하였다. 본론의 맨 첫 단계에서는 정책의 본질과 평가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선행하여 정책의 개념과 정책과정 그리고 정책평가의 의미를 살펴보았으며, 교육정책의 가치를 고찰했다. 교육정책은 민주성과 평등성 그리고 책임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국민의 기본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이어서 역대정권의 교육정책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고찰해본 바에 따르면 제1공화국은 교육법의 제정과 함께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교육이념을 제정하고, 단선(單線)형 학제(學制)을 도입했으며,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교육의 구조와 내용이 외세에 의존하는 한계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제2공화국은 1년 정도의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두드러진 정책을 보이긴 어려웠으나 민주교육의 강조와 그의 실현을 위한 노력이 시도되었다. 제3공화국은 경제성장을 위한 근대화 교육을 최고의 목표로 했는데 국민교육헌장 제정, 중학교 평준화 등이 있었고, 고도성장에 따른 양적 팽창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주를 이루었다. 제4공화국은 유신(維新) 체제을 공고히 하는 정치교육, 민족 주체성 확립을 위한 민족교육을 기치로 내걸었으며, 고등학교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고등교육의 개혁을 위한 각종 정책들이 나타났다. 제5공화국 때는 전인교육, 정신교육, 과학교육, 평생교육을 기본목표로 하여 과외금지를 통한 고교교육 정상화, 대학입시 본고사 폐지, 졸업정원제 등 당시의 교육현안의 해결을 위한 정책들이 강력히 시행되었다. 제6공화국 때는 사회 전반적인 민주화 추세에 부응하는 교육정책들이 검토되었다. 민주시민교육을 중시했으며, 교육발전의 기본구상과 개혁 방향을 제시하여 차기정부인 문민정부 교육정책의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문민정부는 21세기 정보화⋅세계화 시대를 준비하는 교육에 역점을 두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를 두어 교육개혁안을 수립하였으며, 다양하고 특성화된 대학, 교육재정의 확충,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개혁 등 새로운 방식의 교육개혁이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의 중심내용인 국민의 정부에서는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 정책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교육정책 이념을 바탕으로 많은 교육정책이 시행되었지만 그 중에서 다음 몇 가지 정책을 분석․평가해 보았다. 첫째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출범이고, 둘째는 7차교육과정의 도입과 시행, 셋째는 교원 정년 조정 정책이며, 넷째는 BK21 사업, 그리고 다섯째 교육자치제이다. 먼저 교육인적자원부의 출범은 범정부적 목표의 하나로 인적자원 개발에 눈을 돌려 교육부를 주무부처로 하는 인적자원정책의 체계적 수립과 시행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출범으로 정부의 조직과 기능이 조정되었으며, 인적자원개발계획 체제가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지식기반사회로 전환되는 시대적 변화에 적절하게 부응하고자 하는 정책으로서 교육개념이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교육과 인적자원 개발 사이의 관계정립이 부족한 한계를 보였다. 다음으로 제7차 교육과정의 도입과 시행은 시행 초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 까닭은 이 교육과정이 외부기관의 일방적 발의와 하향식 개정지침에 의해서 교육부가 타율적으로 시행한 교육과정이며,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을 외면한 채 서양식 제도를 무분별하게 도입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이다.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고 학생들이 능력에 따라 다양한 학습을 선택하여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지만 7차교육과정의 실질적 완성년도인 금년까지의 평가는 본래의 목표에는 많이 미치지 못하지 못한다고 할 수밖에 없다. 다음 교원정년의 조정정책을 고찰해 보았다 시행 당시 직접 당사자인 교원들, 특히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고령(高齡)의 교원들은 결사적으로 반대했지만, 이해 당사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은 대체로 찬성하였기 때문에 정부가 시행할 수 있었던 정책이다. 정년 조정, 즉 단축의 근거로 가장 크게 제시된 것은 경제논리와 타 직종과의 형평성이었다. 그러나 교원수급의 실패, 교원의 사기 저하 등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채 시행되어 많은 후유증을 남겼다. 네 번째로 이른바 BK 21, 즉 Brain Korea21 사업은 21세기를 선도할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시작된 교육개혁정책이다. 이 사업은 세계 수준의 대학과 대학원을 육성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과학기술 분야의 핵심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우수 지방대학도 지원해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을 기르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사업도 안이 공고되자마자 전국의 많은 대학교수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쳤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대학의 문제점인 대학의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으며, 몇몇 대학만 이 사업의 혜택을 집중적으로 입어 대학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논리였다. 이 사업은 대학특성화가 아무리 요구된다고 할지라도 현재 거의 모든 대학이 종합대학교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학특성화를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강구함이 없이 무리하게 추진해 나가면, 교원인력의 재배치 문제 등을 둘러싸고 교원사회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하고 한국 최고수준의 많은 고급 연구인력들을 대량 폐기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비관적 평가도 있지만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측면들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교육자치제는 국민의정부에서 2차에 걸쳐 개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육위원, 교육감의 선출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는 이 법률은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지만 법률 제정 당시부터 교육계가 주장해 왔던 기본적인 사항들을 도외시하고 부분적인 수정‧보완만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판을 면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교육자치가 추구하는 본연의 목표에 부합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태라고 평가된다. 이상으로 분석⋅평가해 본 국민의 정부의 교육정책은 그 부정적이 측면으로는 다원주의(多元主義) 사회의 갈등이 그대로 투영(投影)된 교육정책으로 교육정책을 두고 발생되는 다양한 집단간의 갈등으로 인해 정부은 정책결정 시점을 상실하는 등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약화되는 면은 보여 주었으며,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정책의 추진방식이 권위주의를 크게 탈피하여 여러 가지 민주적이며 발전적인 요소를 다분히 안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우리는 혹은 귀감(龜鑑)으로 삼거나, 혹은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보다 발전적이고, 보다 효율적인 미래의 교육정책을 수립 구현해 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