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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톤의 『법률』에서 법에 의한 통치와 혼합정체 = The rule of law and The mixed constitution in Plato's Laws - on the meaning of ‘mix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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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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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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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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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법률』에서 플라톤이 구상하는 혼합정체에서 ‘혼합’의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혼합정체는 군주정과 민주정이 혼합된 정체인데, 혼합의 목적은 군주정의 단점을 민주정의 원리로 보완하고, 민주정의 단점을 군주정의 원리로 보완하기 위해서다. 군주정의 장점은 지성에 의한 지배이며 덕을 목표로 한다는 데 있다. 군주정의 또 다른 특징인 권력의 집중은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지닌다.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혼합정체는 ‘법률에 의한 지배’와 ‘권력분립’의 형태를 취한다. 권력의 남용이나 횡포를 막기 위해 분립된 권력들 간에는 힘의 균형이 요구되며, 여기에 민주정의 원리(자유)가 작용한다. 권력의 분립을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은 민주정의 원리인 자유(평등한 권리의 행사)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이다. 혼합정체에서 군주정과 민주정의 혼합은 권력의 집중과 분립이라는 이중 구조를 취하며, 이 이중성은 혼합정체의 관직체계에 그대로 구현되고 있다. 민주정의 원리에 따른 권력의 분립은 권력의 남용과 횡포를 막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지성에 의한 지배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 혼합정체가 민주정의 원리인 ‘자유’를 ‘우애’와 함께 중요한 덕목으로 삼는 것은 이 때문이다. 혼합정체에서 자유는 욕망의 방임이 아니라 지성의 지배에 복종하는 자유를 의미하며, 법률이 부여하는 정치적 권리의 적극적인 실천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유, 우애, 분별의 덕은 혼합정체가 잘 작동하기 위한 조건인 동시에 잘 작동한 결과이기도 하다. 혼합정체의 덕들은 상호작용을 통해 시민들과 나라 전체가 소유하게 되기 때문이다. 철인왕정의 덕들(지혜, 용기, 절제)도 철인왕정이 잘 작동하기 위한 조건인 동시에 결과인 것은 마찬가지지만, 다른 덕들이 지혜의 덕을 가진 철인왕에게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에서 혼합정체와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혼합정체와 철인왕정의 실현 가능성의 차이와 관련이 있다.
더보기This paper aims to shed light on the meaning of ‘mixture’ in the mixed constitution, which is mixed with monarchy and democracy, in plato’s Laws. In the mixed constitution the purpose of mixing is to complement monarchy’ demerits with democracy, and vice versa as well. Monarchy, which is the rule of reason and targets virtues, is constructed by the centralization of political power; yet, this centralization has both strong and weak sides. In order to avoid such weakness does the mixed constitution is practiced not only with ‘the rule of law’ (which is equivalent to the rule of reason) but also with ‘the division of powers’. Mutual balance is required in the divided powers to prevent them from abusing or oppressing each other. However, as this balance can be securely achieved by freedom, i.e. a principle of democracy, in the mixed constitution democratic idea is necessary. Thus the mixed constitution, by the mixture of monarchy and democracy, simultaneously takes the concentration of powers (from monarchy) and division of powers (from democracy), and this characteristic is embodied in the public office system. The division of powers grounded on the principle of democracy is basically suggested to avoid any abuse of power, yet it shall not work as an obstacle to the rule of reason; rather, in a more positive sense, it needs to work for it. For this the mixed constitution emphasizes friendship, another principle of democracy, together with freedom, taking them as core virtues. The freedom in the mixed constitution does not indicate immoderate expression of desires, but voluntary obedient to the rule of reason. Freedom, friendship, wisdom, the virtues in the mixed constitution, are the main conditions for the success of the mixed constitution, as well as the result from the success, since all the citizens of the constitution turn out to possess them through their mutuality in political contexts. The virtues in the monarcy of philosopher-king, namely wisdom, courage, and moderation, are too the conditions for and the results from the success of the monarchy; yet, other virtues are entirely dependant upon the wisdom of philosopher-king. Here is the characteristic difference between the monarchy of philosopher-king and the mixed constitution apparent. This difference, of course, shows too the different possibilities to realiz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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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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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11-18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Society of Greco-Roman Studies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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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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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7 | 0.37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5 | 0.36 | 1.059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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