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극체제와 동아시아 안보: 국제질서 재편에 따른 한반도 안보 위협 논의의 재고찰 = East Asian Security in the Multipolar World Order: A Review on the Security Threat Assessment of the Korean Peninsula Amid the Restructuring of International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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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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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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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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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8(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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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의 종식 이후, 압도적인 국력을 바탕으로 유지되어왔던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약화와 지역 강대국들의 부상이 맞물리면서, 점차 단극체제에서 양극체제 또는 다극체제로 재편되고 있는 양상이다. 지정학적으로, 동아시아는 미국 뿐 아니라 지역 강대국들의 국익이 첨예하게 중첩되고 대치되는 지역이라는 관점에서, 국제질서의 재편이 가져올 안보 불안정 상황에 관한 논의가 끈임없이 제기되어져 왔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안보 논의가 적절한 위기 인식과 평가에 근간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시도한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대두되는 안보 위기론이 과대 위협 인식에 기인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국제질서의 재편이 지역 안보에 가할 수 있는 위협의 본질과 수준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평가와 개념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양극체제 (1950-1990), 단극체제 (1991-2008), 다극체제 (2009-현재)로 구분되는 기간 동안,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쟁 양상(빈도와 강도)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무력 분쟁'의 관점에서, 동아시아가 다른 지역에 비해 국제질서 재편에 크게 취약하지 않았으며, 독자적인 평화를 구축하고 유지해 왔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국제질서의 재편으로 인해 가중되는 외교·안보적 부담과 복잡화된 손익 계산이 반드시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해석될 필요가 없음을 강조한다. 불필요한 안보 이슈 확대가 대한민국의 외교적 전략 공간을 축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더보기The U.S.-led international order, sustained by overwhelming national power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is gradually being restructured from a unipolar international system to a bipolar international system or a multipolar international system, coupled with the weakening of U.S. global leadership and the rise of regional powers. Geopolitically, discussions have been constantly raised about the security instability that the reshaping of the international order will bring about, given that East Asia is a region where the national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and regional powers sharply overlap and conflict. This study aims to critically analyze whether security discussions in Korea are based on appropriate crisis assessment and evaluation. This paper points out that the security crisis theory emerging in Korea tends to arise due to threat exaggeration and emphasizes the need for objective evaluation and conceptualization of the nature and the level of threats that the restructured international order can pose to regional security. Based on the analysis of changes in conflict patterns (frequency and intensity), occurring in East Asia during the periods divided into a bipolar system (1950-1990), a unipolar system (1991-2008), and a multipolar system (2009-current), this study shows that East Asia has not been as vulnerable to power politics as other regions. This investigation emphasizes that the complexity of Korea's diplomatic and security burden, which are aggravated by the reorganization of the international order, do not necessarily have to be interpreted as a grave security threat. This is because escalating unnecessary security issues could reduce the diplomatic strategic space of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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