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처벌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 Measures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Punishment System for Violations of Laws Related to Safety and Health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2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안전공학과 2021. 8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iv, 60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정진우
UCI식별코드
I804:11034-200000505299
소장기관
This study focused on the problems of the severe punishment system for violations of laws related safety and health, including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Criminal Act, and Act on the Punishment, etc. of Serious Accidents(It is called the Serious Accidents Act below). In terms of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effective improvement measures were proposed to enhance field operability.
Since its enactment in 1981,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has changed to expand the subject of responsibilities, establish new penal provisions for violations of obligations, or add to the statutory penalty. Moreover, the National Assembly recently passed a bill to enact Serious Accidents Act. Despite several revisions to the laws that strengthen the level of punishment, Korea is still considered to have a high industrial accident rate among OECD members. Simply strengthening administrative power, regulation and punishment cannot be a good idea to raise the level of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If it is not legal or guaranteed to be effective, it can intentionally only cause confusion and cost to criminals and it does not lead to enhanced site safety and health.
The evolution of laws related to Safety and Health, which is identified only as a "strengthening of punishment”, does not conform to the original legislative purpose of disaster prevention. Uninterested in structural causes that do not reduce disasters, excessive reliance on strong punishment is expected to have greater adverse effects, such as excessive punishment for socially vulnerable people such as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What is important is how well regulation and punishment actually work in the field against criminals. This requires a paradigm shift in the direction of making prevention standards sophisticated and effective and faithfully building and operating prevention infrastructure.
Under the curren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corporate management needs to strengthen its safety management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by converting administrative fine to criminal punishment for violations of the Chapter Ⅱ.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In addition, the effectiveness of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may be secured by clearly prescribing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contractee and the contractor in the contract relationship.
Despite the justification of disaster prevention, the Serious Accidents Act is pointed out in terms of legislative issues and effectiveness. For example, despite having similar content and structure to the regulations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serious unconstitutional issues, consistency and balance of punishment level in comparison to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s and Crime of professional negligence in Criminal Act. There is a possibility of supplementation, such as the enactment of the enforcement decree to clarify provision delegated by the Serious Accidents Act, but I believe that the law should be revised even before the enforcement of it.
The revised Safety and Health Act shall be designed to actively contribute to the prevention of industrial accidents rather than to the one-sided regulation. In the future, state regulations should change in a way that imprints the importance for safety and health activities, guides the way in which they are conducted, and provides various incentives. It will help clarify criminal requirements and abide by the law, and nevertheless, if the law is not followed, without exception to punish as reasonable as responsibility it will be a just punishment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본 연구는 안전보건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엄벌주의 처벌제도의 문제점을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중대재해처벌법 중심으로 검토하고, 안전보건 관리적 측면에서 현장작동성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 제정된 이래, 처벌수위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책임의 주체를 확장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형벌조항을 신설하거나 법정형을 가중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더욱이 최근 국회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렇게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제개정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산업재해율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단순히 행정권과 규제·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 수준을 높이는 데 있어 능사가 될 수 없고, 오히려 법리에 적합하지 않거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수범자에게 혼란과 비용만 초래될 뿐 법규의 준수, 현장 안전보건의 강화로 연결되지 못한다.
안전보건법의 진화가 곧 형벌의 ‘형벌의 강화’로만 파악되는 것은 재해예방이라는 본래적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다. 재해가 감소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에는 무관심한 채, 강한 처벌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방식은 중대재해 감소에 기여하는 순기능은 하지 못하고 중소기업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자에게 과잉처벌이 집중되는 등의 역기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중요한 것은 규제와 처벌이 수범자들에 대해 현장에서 실제로 얼마나 잘 작용하는지에 대한 현장작동성이다. 이를 위해서는 예방기준을 정교하고 실효성 있게 만들고 예방인프라를 충실하게 구축·운영하는 방향으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체제 위반을 형사처벌화 함으로써 기업 경영진의 안전경영 의무와 책임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급관계에서 도급인과 수급인의 책임과 권한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안전보건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예방이라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입법론적인 문제와 실효성 측면의 지적을 받고 있다. 예컨대, 산업안전보건법의 법규정과 유사한 내용과 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위헌 문제,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과의 정합성과 형벌의 균형성 문제, 기타 동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명확한 구성요건 미비 등이다. 앞으로 시행령 제정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위임한 사항들이 구체화 되는 등 보완의 가능성이 있으나 동법의 시행 전이라도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개정되는 안전보건 법령은 규제일변도 방식보다는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향후 국가의 규제는 안전보건 활동의 필요성을 각인시키고, 그 활동의 방식을 가이드하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화해 나가야 한다. 범죄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지키지 못할 시에는 예외 없이 책임만큼의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 바로 정의로운 처벌이며, 안전보건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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