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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비밀기록관리 체제에 대한 연구 특정비밀보호법 제정·시행을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 A Study on Confidential Records Management System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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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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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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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45(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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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행정기관의 기록관리 부실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설명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공문서관리법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공문서관 리법이 행정기관에 변화를 가져오기도 전에 2013년 특정비밀보호법이 제 정되었다. 특정비밀보호법은 국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후퇴시킨 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체제 발전에 걸 림돌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특정비밀보호법의 제정 배경과 법률 구성 내용을 분석하 였다. 그리고 특정비밀보호법이 내포한 적성평가 제도의 인권침해 가능성, 독립적인 감시기관의 역할 미비, 내부고발이 불가능한 구조, 광범위한 비 밀지정 가능성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 문제점이 일본의 기록관리 및 정 보공개 체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비밀기록관리 체제 개선 시 법률 수준의 제도 정비, 비밀기록관리의 명확한 목적 설정, 트와니 원칙의 준용,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시기관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Japan has enacted the Public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Law from 2011 in order to prevent mismanagement of records management and to fulfill accountability to the public. However, in 2013, The Designated Secrets Protection Act was enacted before the Public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Law brought changes to administrative institutions. The Designated Secrets Protection Act have raised concerns that the public’s right to know and the transparency of administration are being retreated, especially the development of freedom of information and records management systems.
This article analyzed the background of the establishment of Designated Secrets Protection Act and the contents of legal composition. It also identified the possibility of human rights abuse in the aptitude assessment system, the lack of independent monitoring agencies, the impossibility of internal accusations, and the possibility of wide confidentiality designation. Furthermore, analyzed how the problem affects Japanese records management and freedom of information system.
Through this, I suggested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of the secret level records management system in Korea, the establishment of the clear purpose of the secret record management, the application of the Tshwane principle,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independent and professional monitoring agenc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8-25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Association Of Archival Studies ->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9 | 1.14 | 1.767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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