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중국의 권력엘리트 충원문화와 시스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첫째, 전통 중국의 엘리트 충원 문화의 속성을 해명하고, 둘째, 전통 중국 엘리트 충원 시스템과 그 특징을 분석하여 전통적 정치문화 및 권력엘리트 충원 구조의 단절과 연속을 해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유교적 전통, 고도의 신분 유동성, 권력 엘리트의 지역적 편중 현상은 엘리트 충원 문화의 특징이었다. 특히 엘리트 충원문화는 유교이념을 근간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을 무엇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엘리트는 통치행위 그 자체가 도덕적 행위 혹은 도덕을 구현하는 행위여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유교적 이념을 실천하는 것이 권력 엘리트의 정당성과 권위의 원천이었다. 다시 말해 유교적 문화주의 전통 속에서 도덕(문화) 국가를 만들기 위한 자질은 엘리트의 필수적인 능력임과 동시에 권력에 다가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학문과 권력이 일체화가 가능했음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전통 중국의 엘리트 충원 시스템은 과거제도였다. 과거제도는 문화주의 전통을 가장 전형적으로 실현시킨 엘리트 충원 시스템이었다. 그런데 이 방식의 엘리트 충원은 관료주의와 파벌주의를 심화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 점은 공식적 충원 시스템의 한계라 할 수 있다. 한편 비공식적 엘리트 충원 시스템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막우는 공식적인 관료체계 속에 편입되지는 못했으나 고위 관리나 지방관의 사설고문 내지 비서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정책 결정에 깊숙이 개입하거나 지방행정의 한 축을 이루었다. 이러한 제도는 과거제를 기반으로 운영되었던 관료제도의 맹점 즉 관료의 실무 능력 결여를 보완하는 동시에 권력 엘리트의 풀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근대 이후 전통적 엘리트 충원 문화와 시스템은 외견상 완전한 붕괴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면 엘리트 충원 문화 특히 국가권력의 역할과 엘리트의 사회적 소명에 대한 전통적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강고한 뿌리를 갖고 있는 문화주의적 전통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 정치문화에 있어 현재와 전통의 중층적 공존의 실태를 분석하는 것이야 말로 중국의 엘리트 충원문화와 시스템을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analyse the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of the traditional political culture and power elites' recruit structure through th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ulture and the system evident in pre-modern China. In Confucius ideology, high social mobility and unequal distribution of power elite we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culture in China before. It is also necessary to stress that the such ideology made the basis of power elite's recuit culture. The highest-level state examination to recruit ranking officials is a formal recruit system in tradition China. It was in the frame of culturism. But it poses serious effects as it generates government bureaucracy and factional strife.
It is also appropriate to mention the system of informal elites' recruit. Muyou(幕友) wasn't placed on official bureaucrat but was deeply involved in the policy decision playing a role of private staffs or secretaries. Such a system leads to expand the range of power elites and compensate the limits of bureaucracy being run based on the highest-level state examination to recruit ranking officials. Seemingly, the traditional elites' recruit system seems to disappear in modern China. But if it is analysed further, it is difficult to think of the fundamental change in the traditional understanding for elites' social duty and the roles of the state power. We need to focus on the continuity of culturism rather than emphasis on new elites' recruit system in China.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전통 중국의 엘리트 충원 문화
• Ⅲ. 전통 중국의 권력 엘리트 충원 메커니즘
• Ⅳ.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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