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AHP를 활용한 스키장 안전사고 판결의 전문가 우선순위 분석 = Priority Analysis of Judgment about Safety Accidents in the Ski Resort Using Ahp
저자
김현미(Kim, HyunMi) ; 김용학(Kim, YongHak) ; 박승별(Park, SeungByeol)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주제어
KDC
373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40(16쪽)
KCI 피인용횟수
3
DOI식별코드
제공처
국내의 스키장 안전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스키 활동 중에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 등 중대한 사고가 일어나고, 사고 후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책임에 대한 법리가 정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에도 불구하고 이에 적합한 법제
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국내의 스키장 안전사고 판결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스키장 안전사고 판결에 대한 전문가들의 법감정을 통하여 법리를 논함으로써, 판결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는
스키장 안전사고 연구의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초석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스키 관계자들에게 법적지식 제공을 바탕으로 전문가로서의 위치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스키장 안전사고 판결의 전문가 의견을 밝히기위하여 AHP 분석을 통해 우선순위를 도출하는데 있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 결과, 안전시설물의 설치 기준 및 스키장 하자의 정의와 유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며, 관리자의 엄격한 수준별 통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법률 적용에 있어서 고의,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와 사용자책임 혹은 공작물책임 적용의 법률 선택
여부가 깊이 있게 고려되어야 하며, 획일적인 손해배상 비율에 대한 검토 및 도로교통법과는 다른 스키법을 마련해야 한다.
Domestic ski accidents had increased every year and actually, critical accidents with severe injuries or death happen, but legal principles for liability between perpetrators and victims were not confirmed. In spite of that phenomenons, proper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s were still poor and domestic studies on ski accidents were not
enough. To achieve study purpose, discussed improvement strategies with legal expert`s cognitions by delphi method. Discussions on improvements in legal principles, legal consciousness, law and institutions for ski accident judgements made by above processes were as follows. First, legal experts` improvement strategies were necessity
for definite criterion of safety structure and Mengel of resorts, managers` strict regulations by levels, careful considerations for law application like illegality, user liability and liability on structures, reexamination on uniform compensation rate, and legislation of ski law.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9 | 1.29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42 | 1.436 | 0.3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