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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제도, 주권: 지방자치에서 자치권의 본질에 대한 연구 = Rights, institutions, sovereignty: The nature of autonomy in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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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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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본질적 구성 요소인 자치권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논문은 자치권의 본질을 권리, 제도, 주권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자치권은 헌법에 기본권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나 헌법 해석을 통해 기본권으로서 자치권이 도출된다. 기본권으로서 자치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이나 사회권적 기본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독특한 성격을 가진다. 이는 기본권으로서 자치권의 주체가 주민과 지방정부로 나뉘기 때문이다. 기본권으로서 자치권의 주체인 주민의 자치권은 국민 주권의 지역 단위의 분할이라는 의미에서 주민주권의 성격을 가지며, 지방정부가 가진 자치권으로서 통치권의 근거가 된다. 지방정부(지방의회와 단체장이 대표하는 지방행정기구)의 자치권은 헌법과 지방자치 관련 법률이라는 제도로 규정되는 이차적인 자치권이다. 제도로 보장되는 자치권의 내용에는 주민의 청구권으로서의 자치권과 지방정부의 지역내 법률관계의 형성권으로서의 자치권 등이 포함된다. 자치권의 본질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이 논문은 자치권의 강화를 위한 몇 가지를 제안하였다.
더보기What is the nature of local autonomy? This paper reviews the nature of autonomy from the perspective of rights, institutions, and sovereignty. Although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is not stipulated as a basic right in the Constitution, it is derived as a basic right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As a basic right, autonomy has the nature of a basic right of a unique character that does not fall under the category of free or social rights. This is because, as a basic right, the subject of autonomy is divided into citizens and local governments. As a basic right, the autonomy of citizens, the main body of autonomy, has the characteristics of citizen sovereignty in the sense of division of the local unit of national sovereignty, and serves as the basis for the sovereignty of local governments.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is a secondary autonomy prescribed by the system of the Constitution and local autonomy-related laws. The aspects of autonomy guaranteed by the system include the autonomy of citizens as the right to claim and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as the right to form legal relations in the region. Through a review of the nature of autonomy, this paper proposes several insights for strengthening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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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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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82 | 1.82 | 1.9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98 | 2.13 | 2.164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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