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과 정책조합(policy mix)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재정의 건전성을 명백하고 쉽게 해석할 수 있는 신호인 조세격차를 설명하고 이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을 기간별로 검정하였다. 또한 2004년부터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나타난 자료를 활용하여 조세격차를 측정함으로써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의지를 분석해 보았다. 기간별 재정 건전성 검정결과 1970년대 이후 두 차례의 석유파동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희 정권이 실시한 경제개발계획의 여파로 높은 경제성장이 이뤄지고 낮은 실질금리정책이 채택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가능하다. 1980년대 들어서는 초기에는 석유파동과 정치적 혼란의 여파로, 중반에는 고금리로 인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훼손되었다. 1990년대에는 외환위기 기간인 1997년과 1998년에만 단기와 중기 조세격차가 커다란 양(+)의 값을 보였다. 2000년 이후 재정 건전성은 앞 시대와 양상을 달리하고 있는데, 최근(2005, 2006년)의 재정 건전성 악화는 실질이자율과 실질성장률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한데 보다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더불어 다른 경제정책과의 연계에 대한 고려가 가미된 조세격차와 같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차원의 건전성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초록
• Ⅰ. 서론
• Ⅱ. 우리나라의 재정운용기조와 정책조합
• Ⅲ. 재정의 지속가능성 검정
• Ⅳ. 조세격차(tax gap)를 이용한 재정 지속가능성 검정
• Ⅴ. 우리나라 재정의 지속가능성 검정 결과
• Ⅵ.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