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 정책의 공론화와 갈등예방에 관한 연구
연구 필요성 및 목적1. 연구 필요성우리나라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고준위폐기물`이라 함)에 속하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책 과정도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각 핵발전소마다 보관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는 `임시보관`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한 장소에 모아 `중간저장`할 것인지, `처분`할 것인 지에 대한 기본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실정이다.이처럼 최근 국내외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 처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원자력 선진국들의 고준위폐기물 장기 관리 현황 및 계 획에 대한 고찰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2. 연구 목적본 연구는 `고준위폐기물 처리`를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단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갈등 조정적 성격의 공론화 프로세스를 제시하는 목적을 가진 정책연구의 성격을 갖는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이전 중·저준위폐기물 처분 시설 설치를 위해 한국 사회가 겪었던 갈등의 내용을 연혁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공론화를 위해 필요한 지식을 얻고자 한다.둘째, 주요 원자력 선진국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에 대한 동향을 조사 · 분석하고자 한다.셋째, 원자력 관련 전문가 집단 및 관련 이해관계자 집단, 그라고 일반 대중의 고준위폐기물 처리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를 조사하여 공론화 프로세스 설계에 활용하고자 한다.주요 연구문제와 분석 결과1. 고준위폐기물 처리 및 시설 입지 관련 주요 갈등 쟁점(1) 사용후핵연료 폐기물 or 자원?먼저 고준위폐기물에 대한 쟁점은 사용후핵연료를 폐기물로 영구 처분할 것인지, 아니면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볼 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재활용 가능한 자원일 경우 재처리를 하여야 하며, 폐기물로 볼 경우 직접처분의 대상이 된다.(2) 사용후핵연료 처리 기술에 대한 검증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보고 재처리를 시행할 경우, 기술적 타당성이 검증되어야 한다. 파이로프로세싱, Gen4 등 재처리를 위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재처리에 대한 국민적 선호도를 찾는다 하더라도 사용후핵 연료 관리방안은 미국과의 협정 (한미 원자력 협정 )의 문제도 존재하며, 이외 국제사회와의 정치·외교적 문제가 접부되어 있어 적절한 대안 제시조차 제한적이다.(3) 처분 및 처리 기술의 실현가능성직접처분의 경우에 있어서도 처분장 건설은 포화시점이 2016년일 경우 완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간저장을 거쳐야 되나, 임시저장소 포화시점이 기술개발로 연장될 경우는 직접처분장 건설이 가능하게 된다. 중간저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중간저장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중간저장 방식은 소내저장과 소외집중저장 방식으로 구분되어진다.(4) 고준위폐기물에 대한 위험 인식직접처분과 중간저장 중 어느 것이 선택되든지간에 최종적으로는 입지선정을 위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 고준위폐기물은 중·저준위와 비교하여 위험에 대한 파급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며, 이에 대한 안전 기준이 논의의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또한 고준위폐기물에 대한 엄격한 안전 기준 수립과 이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지 못한다면 중·저준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갈등이 격렬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현실 적이다.(5) 공론화의 필요성 증대이처럼 고준위폐기물, 특히 사용후핵연료와 관련된 현안들은 여론의 수렴과 이해의 증진 그라고 발전적 방향설정을 위하여 사회적 공론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민주적 절차로서 공론화 과정을 활용함에 있어 절차, 기간, 참여 수위 등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게 나타나고 있어 사전에 분명한 개념 정의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2. 주요 분석 결과(1) 국내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입지 연혁 고찰우리나라는 1986년부터 총 9차례에 걸쳐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입지를 추진하였다. 처음에는 사업자주도방식의 일방적 추진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추진방식의 변화, 주민투표제의 도입, 인센티브 적용, 법제화 등을 통해 점차적으로 절차적 민주성을 갖추어 갔으며, 최종적으로 중·저준위 처분장을 경주에 설치하게 되었다. 하지만 최종 입지 선정에 있어서 지역간의 경쟁, 주민 투표제의 문제점 등이 여전히 지적되고 있으며, 고준위폐기물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계획조차 수립되어 있지 않고 있다.(2) 각국 고준위 처리 현황해외 각국의 경우도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장기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혹은 사용후핵연료를 효율적으로 재활용 할 수는 없는가 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최근 스웨덴과 핀란드 (직접 처분 )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나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에 있어서도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있어 유카마운틴에 직접 처분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장 허가 선청을 철회하고 처리 문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루어지고 있다.(3) 전문가 및 일반 인식 조사전문가 조사 결과고준위폐기물 처리방식 결정에 대한 평가기준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환경적 타당성 (폐기물 발생량, 핵확산 가능성)이나 기술적 타당성에 대하여 높은 가중치를 두고 있는 반면, 사업이 가시화되면 가장 큰 쟁점이 될 사회적 수 용성을 포함한 정치적 타당성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가중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각 하위 평가기준별 대안의 쌍대비교 결과를 종합한 결과, 전문가들은 직접처분과 재처리 (건식)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준위폐기물 처리 방안 중 전체 우선순위는 재처리 (건식) 방식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전문가별 우선순위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자력 전문가와 과학기술정책 전문가의 경우, 환경적 타당성인 핵확산가능성과 폐기물 발생량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자력 전문가는 핵확산가능성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으며, 과학기술정책 전문가는 폐기물 발생량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이에 반해 에너지/방폐장 전문가의 경우, 기술적 타당성인 기술의 실효성과 안전성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성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재처리(건식) 방식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인식한 결과로 보여진다. 따라서 대안의 선택에 있어서도 직접처분에 더욱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일반인식 조사 결과원자력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처분장에 대한 전문가 및 일반인식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일반인의 경우 원자력발전소와 방사성폐기물처분장에 대한 위험인식 수준이 전문가와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전문가의 경우도 고준위폐기물처분장에 대한 위험 인식 수준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오히려 폐기물처분장(소각장 등)에 대한 위험 인식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하수처라시설, 도축장, 교도소 등 사회에 밀접한 시설에 대해서도 염려 정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반 대중의 원자력과 관련된 위험 인식 수준이 아직까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작업에 더 섬세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둘째, 원자력발전소과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입지 시 염려되는 부분에 대한 인식도 일반인과 전문가 간에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반인의 경우, 원자력발전소와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입지 시 주민건강에 대해 염려하는 수가 높게 나타나는 반면, 전문가는 지가/부동산 하락, 지역이미지 훼손, 자연훼손 및 환경오염 등에 대해 염려하는 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책 대안1. 공론화 4단계 과정본 연구에서는 공론화 단계를 4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각 단계별 내용과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다만 공론화 추진기구가 구성이 되면, 이에 대한 검토와 함께 공론화 단계에 대한 재구성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1) 1단계 : 폐기물량 조사, 이슈 및 문제점 파악현 원전에 보관되어 있는 폐기물량에 대한 조사와 함께 다양한 시나라오를 통한 포화년도 검토가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관리 방안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단계이다.(2) 2단계 : 가능 옵션 파악 및 평가 기준 마련중장기 관리방안에 대한 가능 옵션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참여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문가, 이해관계자, 일반시민들로부터 옵션에 대한 의견과 옵션을 평가하는 기준 (crieteria) 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이다.(3) 3단계 : 옵션 분석 및 결정2단계에서 검토된 옵션과 옵션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단계이다.(4) 4단계 : 최종 대안 검토 및 평가선택된 최종의 옵션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이 옵션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2 주요 고려 사항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축적과 처분장의 필요성 파악정책결정과정의 주민 참여를 통한 정책 수용성 확보정부지원 역량의 증대고준위폐기물 처리 기술에 대한 안전성 확보시민단체의 포용과 정부의 설득 노력고준위폐기물에 대한 인지적 위험의 감소
더보기Research Background and Objective Research Background High Level Nuclear Waste, or spent nuclear fuel,is highly radioactive and potentially very harmful. It poses the following situations and concerns: -Standing near unshielded spent fuel could be fatal due to high radiation levels. -Spent fuel may be stored in either a wet or dry environment. In addition, it may be stored either at the reactor where it was used or away from the reactor at another site. Two different management strategies are used for spent nuclear fuel. -In one,the fuel is reprocessed to extract usable material for new fuel. -In the other, spent fuel is simply considered waste and is stored pending disposal. Scholars and politicians have been arguing that spent fuel could be disposed as waste or reprocessed as (recyclable) fuel. -Even now there is no consensus on whether spent fuel is waste or fuel. -Even now there is no settled procedure to manage spent fuel. Therefore, we need guidelines to manage spent nuclear fuel disposal. -This is despite the fact we could not reprocessspent fuel because of the ROK-U.S. Atomic Energy Agreement. -Latel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es its position on the issue of spent fuel disposal as favoring reprocessing, though the ROK-US Atomic Energy Agreement would need to be revised. -The Atomic Nuclear Commission has recommended that an alternative plan tospent nuclear fuel disposal should be prepared based on public consensus. 2. Objectives of the Researc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history of domestic conflict about spent fuel disposal -investigate foreign policy trends regarding spent fuel disposal -investigate the policy priority of experts and risk perceptions of the public and experts -suggest implications for how to publicizespent fuel disposal Main Research Questions and Analysis Results Main research questions and issues whether spent fuel is waste or resource whether a spent fuel facility is feasible or not how to increase policy acceptability how to publicize spent fuel disposal Principles of design to publicize spent fuel management The perceptions of experts and the public Expert Perception and Policy Priority - For the first criteria, environmental validity is the highest priority. -For the second criteria, the amount of waste is the highest priority. -For the alternatives, reprocessing (dry) is the highest priority. Public Perceptions -risk perception by the public is higher than by experts -when locating spent fuel storage, the public is more concerned about public health, while experts are more concerned about the price of land and contamination. Policy Recommendations Building Four Stages of Publicizing the Issue 1st stage : investigate total amount of waste and verify issues and problems 2nd stage : prepare options and criteria 3rd stage : analyze and determine options 4th stage : examine and evaluate fuel alternatives Considerations We need constant effort to increase the following: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situation and the needs of spent fuel management policy acceptability to public participation policy capacity of government safety of spent fuel disposal and reprocessing facility We need to decrease the following: risk perception of HL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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